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금융회사와 그 고객

무엇을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언제부터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계약서류와 금융감독원 금소법 안내자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설명의무는 금융회사가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한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정한다.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설명할 항목은 상품 유형마다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와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를 설명한다. 투자성 상품은 상품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를 설명한다. 예금성 상품은 이자율과 수익률을 설명한다. 대출성 상품은 금리와 그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기간, 갚아야 할 금액과 시기, 담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설명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같은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철회의 효과도 설명 항목에 들어 있다.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왜곡하는 행위, 빠뜨리는 행위는 따로 금지된다.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이 정비되기 전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할지가 사실상 회사의 재량이었다. 판매 실적이 걸린 사람이 설명의 범위를 정했다. 위험은 짧게 말하고 수익은 길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다.

설명의무 자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업권마다 흩어져 있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이, 보험은 보험업법이, 대출은 또 다른 규정이 맡았다. 성격이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회사가 파느냐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손실과 뒤이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은행 창구에서 팔린 상품의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돼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규제의 기준을 업권이 아니라 상품 유형으로 바꾼 것이 이 법의 중심이다.

증명의 부담을 옮긴 것도 이 법의 성과다. 예전에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다. 소비자에게는 녹취도 기록도 없다. 제44조제2항은 이 부담을 뒤집어, 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제44조제1항의 일반 배상책임과 달리 이 전환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설명의무는 계약 전 단계에 적용된다. 언제 설명해야 하는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받아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다.

설명이 필요한 때

회사가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설명의무가 생긴다.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묻는다면 회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유형별 설명 항목

보장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투자성은 투자 위험과 위험등급, 예금성은 이자율과 수익률, 대출성은 금리 변동 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가 각각 필수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설명서와 이해 확인

회사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서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한 때로 한정된다.

철회 안내도 설명 항목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철회했을 때의 효과도 설명해야 할 항목에 들어간다. 제46조는 그 기한을 보장성 상품 15일, 투자성 상품 7일, 대출성 상품 14일로 정한다. 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거짓·왜곡·누락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왜곡하는 행위,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행위는 설명 부족과 별개로 그 자체가 금지된다.

적용 대상의 구분

이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할 때 온전히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면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누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는 시행령 제2조제10항이 상품 유형별로 정하는데, 대출성 상품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조합·단체가 여기에 들어간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는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한다. 제44조제2항은 제1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면책되도록 정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판매규제 여섯 가지 중 설명의무 하나뿐이다. 감독당국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69조제1항제2호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따로 정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창구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가입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 위험과 위험등급을 설명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진다. 먼저 설명서와 녹취 기록을 확보한다.
02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이야기를 못 들었다
대출성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필수 설명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설명서에 그 항목이 있는지, 이해했다는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회사에 설명서 사본과 녹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03
설명서를 받기는 했지만 읽지 않고 서명했다
서명이 있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법은 설명서 제공과 이해 여부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서명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므로 서명 전에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04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를 설명받지 못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와 그 절차를 설명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해당 항목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05
비대면으로 몇 번 눌러 가입을 끝냈다
온라인 가입도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화면에서 확인 단추를 누른 기록이 이해 확인의 증거로 쓰인다. 가입 화면과 설명서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설명의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설명했다는 형식은 기록으로 남지만 이해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서명과 녹취는 절차가 지켜졌음을 보여줄 뿐, 소비자가 위험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02
규제에 대한 대응이 설명서를 길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분량이 늘수록 실제로 읽히는 비율은 낮아진다. 문서의 양이 늘어난 만큼 이해가 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03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면 설명의무의 보호를 그대로 받지 못한다. 대출성 상품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요건만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전문금융소비자가 된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약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04
고의와 과실의 증명 책임은 회사로 넘어갔지만, 손해가 얼마인지와 설명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소비자가 다퉈야 한다.
05
설명의무는 계약 전에만 작동한다. 계약을 맺은 뒤에 상품의 위험이 달라지는 상황은 이 규칙만으로 다루지 못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