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잊고 찾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있는 사람

무엇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의 관리와 지급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돼 출연된 뒤에도 청구 가능

어디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예금과 보험금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지나는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한다. 시효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휴면예금, 시효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계좌가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휴면이 되지는 않는다.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으로 안내된다. 보험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온 뒤 3년이다. 같은 은행에 있는 돈이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시효가 지난 돈은 금융회사에 그대로 남지 않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가 계정의 설치를, 제40조가 출연을, 제41조와 제42조가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한다. 제40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임의 출연이다. 대신 출연한 회사는 원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 모인 돈은 서민금융 지원에 쓰인다.

출연됐다고 해서 원래 주인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은 원권리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을 남겨 둔다. 제43조는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를, 제44조는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제45조는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를 정한다. 제45조는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관리위원회가 휴면예금등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청구 기한을 두지 않는다. 시효가 지났고 돈이 옮겨졌더라도 청구하면 받는다. 이 업무는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95호로 전부개정된 같은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면서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다. 부칙 제4조 제1항이 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정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이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남았다. 계약 관계로 보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청구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돈은 원래 고객이 맡긴 돈이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맡은 쪽의 몫이 되는 구조는 오래 지적을 받았다.

잊히는 돈은 계속 생긴다. 이사하면서 주소를 바꾸지 않은 통장, 회사를 옮기며 정리하지 않은 급여 계좌, 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보험이 쌓인다. 설계사가 바뀌거나 사라져 관리가 끊긴 보험계약은 수백만 건 단위로 남아 있었다. 계약자가 자기 계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만기보험금도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잠겨 있는 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돌려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주인의 청구권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다. 시효를 이유로 권리를 끊지 않으면서 돈은 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뼈대다.

조회 창구를 한곳에 모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자기 돈이 어느 회사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개인이 회사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다. 은행과 보험회사, 우체국의 휴면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체계와 원권리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휴면이 되는 조건, 돈이 옮겨지는 경로, 되찾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순서를 나눠 보면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휴면예금이 되는 조건

은행과 우체국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 휴면예금이다.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으로 안내된다.

휴면보험금이 되는 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온 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이 휴면보험금이다.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휴면이 되지 않는다.

출연과 관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한다. 출연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다. 그래서 회사마다 출연 여부와 시점이 갈린다.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같은 법이 정하며 서민금융 지원에 쓰인다.

원권리자의 청구권

출연된 뒤에도 원래 주인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가 지급청구를 정하며 청구 기한을 두지 않는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통지와 조회

같은 법 제43조와 제44조는 원권리자의 자료를 조회하고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통지가 닿지 않는다.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하는 편이 확실하다.

휴면이 아닌 잠자는 돈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 오래 쓰지 않은 계좌의 잔액,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휴면예금이 아니다. 이 돈들은 각각 다른 창구에서 조회한다. 창구를 하나로 알고 있으면 놓친다.

상속인의 조회

돌아가신 분의 금융 재산은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 휴면 재산도 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사망 신고 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10년 전에 쓰던 통장을 서랍에서 찾았다
잔액이 남아 있으면 먼저 통합조회로 휴면 여부를 확인한다. 시효가 완성돼 출연된 상태여도 청구하면 받는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은행 창구에서 바로 찾으면 된다. 어느 쪽이든 포기할 이유는 없다.
02
부모가 들어 둔 보험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다
보험은 계약 해지나 만기 뒤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이 된다. 계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보험 계약 조회 서비스와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함께 쓴다. 계약이 살아 있으면 휴면이 아니라 정상 계약이다.
03
이사를 여러 번 해서 금융회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간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통지가 닿지 않고, 그 사이 시효가 완성된다.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조회하는 편이 확실하다. 조회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04
가족이 돌아가신 뒤 어떤 금융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절차가 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이 조회로 확인된다. 상속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고, 조회 결과가 나온 뒤 각 금융회사에 개별로 청구한다.
05
휴면예금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포기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출연은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이지 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권리자의 지급청구를 그대로 두고 있다. 청구 기한을 따로 정해 두고 있지 않다.
06
잔액이 몇천원밖에 안 되는 계좌가 여러 개 있다
금액이 작아도 조회와 청구는 같은 절차다. 다만 소액 계좌는 방치하다 휴면으로 넘어가기 쉽다.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거나 잔액을 옮겨 두는 편이 뒤에 찾는 수고를 줄인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시효가 완성되기 전 단계를 막는 장치가 약하다. 통지가 주소 변경으로 닿지 않으면 그대로 시효가 지나고, 그 책임은 사실상 예금자와 계약자에게 남는다.
02
조회 창구가 하나가 아니다. 휴면 재산, 미청구 보험금, 오래 거래가 없는 계좌, 미수령 배당금이 각각 다른 곳에서 조회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다.
03
휴면이 된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상태로 오래 남는다. 늦게 찾을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는 없다.
04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이 존재를 알아야 찾는다. 상속인이 계약 자체를 모르면 조회를 시작할 계기가 없고, 그대로 잠긴 채 남는다.
05
휴면 재산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접근이 반복된다. 조회와 청구는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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