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 이용자

무엇을

규칙 제정은 금융위, 검사·제재 집행은 금감원

언제부터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원 통합 출범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fss.or.kr 제재관련 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기관이다. 금융정책과 제도, 금융회사의 인가와 허가, 감독·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한다. 감독규정을 만들고 무거운 처분을 최종 의결하는 곳이 여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안에 두는 별도 위원회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기업 회계기준과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자본시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미리 심의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은 금융감독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한다. 자본금이 없고,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 일반형도 아닌 별도의 법인이다. 이 지위가 제도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권한은 무게에 따라 갈린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임원 해임은 임면권자에게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와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처분이 무거워질수록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감독기관이 업권별로 나뉘어 있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자기 업권만 봤다. 같은 성격의 위험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증권에서 보험으로 옮겨 다녀도 전체를 보는 곳이 없었다. 업권 사이의 틈이 감독의 빈자리가 됐다.

외환위기가 이 구조를 무너뜨렸다. 1997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999년 1월 2일 네 기관이 하나로 합쳐져 금융감독원이 설립됐다. 금융회사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든 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다음 문제는 정책과 감독의 관계였다. 산업을 키우는 일과 잘못을 적발하는 일은 방향이 반대다.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하면 감독이 정책에 밀린다. 2008년 2월 법을 고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했다. 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구분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설계였다.

금융감독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조직에 넣으면 예산과 인사를 통해 정치의 영향을 받고, 민간에 두면 힘이 없다. 그래서 법인격은 민간에 가깝게 두되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했다. 운영비는 국가 예산이 아니라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가 다르다. 규칙과 처분의 결정은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사의 집행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의 몫

금융정책과 제도, 금융회사 인가·허가, 감독규정 제정, 감독·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이 소관 사무다. 영업정지처럼 무거운 처분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몫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 회계기준·회계감리를 맡는다.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사건이 금융위원회로 가기 전에 이곳을 거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따로 갖는다.

금융감독원의 몫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지원이 법에 정해진 업무다. 현장에 들어가 장부를 보는 일은 이곳이 한다.

검사를 받는 기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등이 법에 열거돼 있다. 이 목록에 없으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직접 감독권을 갖지는 않는다.

다른 부처가 보는 곳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감독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감독을 받는 곳도 있다. 어디의 감독을 받는지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할 창구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직원의 지위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법은 벌칙을 적용할 때 이들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와 제재라는 공권력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은행에서 겪은 일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과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어서 개별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 창구다.
02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재관련 공시에서 회사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제재조치일, 기관 제재대상, 임원 제재대상, 직원 제재대상, 제재대상 사실이 함께 공개된다. 조치가 진행 중인 건은 공시되지 않는다.
03
주가조작이 의심돼 신고하려 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소관이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진다. 회계 문제도 같은 경로를 탄다. 일반 민원 창구와는 처리 절차가 다르다.
04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에 문제가 생겼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감독 주체가 다르므로 신고 창구와 분쟁 처리 절차도 다르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05
금융감독원 직원이 공무원인지 궁금하다
공무원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직원은 그 법인의 임직원이다. 다만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금융위원회는 산업을 키우는 정책과 잘못을 벌하는 감독을 함께 쥐고 있다. 규제를 푸는 판단과 사고 뒤 책임을 묻는 판단이 같은 기구에서 나오면 두 판단이 서로를 눌러 버릴 수 있다.
02
금융감독원의 운영비는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에서 나온다. 감독하는 쪽과 비용을 대는 쪽이 같다는 구조는 제도 설계상 남아 있는 부담이다.
03
무거운 처분의 결정권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검사가 끝난 뒤에도 처분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같은 문제가 다른 회사에서 반복돼도 제재는 뒤늦게 붙는다.
04
감독 부처가 업권별로 갈려 있어 성격이 비슷한 상품이 어디서 팔리느냐에 따라 다른 규율을 받는다. 이용자가 그 차이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05
금융감독원의 조치 상당수는 요구와 권고의 형식이다. 회사가 따르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으로 넘어가야 작동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