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예금·보험금·대출 등 금융채권의 당사자 모두

무엇을

채권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간이 진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그 권리를 쓰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없애는 제도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계약한 날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이 출발점이다.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을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5년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상행위이므로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163조는 이자·부양료·급료 등을 3년으로, 제164조는 여관·음식점 대금 등을 1년으로 더 짧게 정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된다.

보험은 상법이 따로 정한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사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2년이다. 보험금청구권의 기간은 2014년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구조가 다르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두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시효가 없으면 아주 오래된 채권도 언제까지나 살아 있다. 그 사이 영수증과 장부는 사라지고, 이미 갚은 사람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시효는 오래된 사실관계를 다시 뒤지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

반대로 시효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도 없앤다. 보험금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보험금청구권의 기간을 2014년에 늘린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둘러싼 문제도 오래됐다. 금융회사가 회수를 포기한 오래된 채권이 싼값에 팔리고, 사들인 쪽이 채무자에게 연락해 일부라도 갚게 하는 방식이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미리 포기하는 것만 막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효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린다. 채권자는 시효를 관리하고, 채무자와 보험 계약자는 대개 관리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줄이려면 자기 채권과 채무의 성격이 무엇이고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시효를 따질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언제부터 세는가, 몇 년인가, 그 사이에 중단된 일이 있었는가다.

언제부터 세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출발점이 뒤로 밀리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채권과 제164조의 1년 채권처럼 더 짧은 기간도 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상행위여서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격 판단이 먼저다.

보험 관련 권리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보험금청구권은 2014년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오래된 계약일수록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적용한다. 판매 과정의 잘못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 두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지나는지를 따져야 한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한다. 재판상 청구와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청구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승인에 해당한다.

시효 중단의 효과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센다. 소송으로 중단시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기간은 10년이 된다. 오래된 채권이 소송 한 번으로 다시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쟁조정과 시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시효의 중단을 정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조문이 정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5년 전 사고의 보험금을 이제야 청구하려 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므로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발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 보험사가 지급을 검토하며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답변을 받아 둔다.
02
10년 넘은 카드 대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다. 시효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채무자가 주장해야 한다.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03
추심업체가 조금만 갚으면 깎아 주겠다고 한다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이 막는 것은 시효 완성 전의 포기뿐이다. 원금과 발생 시점,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04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오래된 빚이다
지급명령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다. 이의를 내지 않아 확정되면 그 채권의 기간이 10년으로 다시 시작된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으로 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05
펀드 판매 과정의 잘못을 몇 년 뒤에 알았다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는지 불법행위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함께 적용된다. 자료 확보와 청구를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