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과 금융회사

무엇을

실명거래 의무·비밀보장·차명거래 금지

언제부터

1993년 8월 12일 실시, 2014년 차명 금지

어디서 확인

금융회사 창구의 실명확인 절차와 약관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실명제의 핵심 규정은 세 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한다.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과세 자료 요구 같은 예외를 법에 열거해 둔다.

2014년 개정으로 차명거래를 정면으로 다루는 규정이 들어왔다.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 제6항은 금융회사가 이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제재는 두 갈래다. 형사 제재는 제6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와 이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이 함께 대상이 된다. 세금 쪽으로는 제5조가 실명이 아닌 자산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90으로 정한다.

실명확인은 계좌를 열 때만 하는 일이 아니다. 대리인이 창구에 오면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확인한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돈을 넣고 빼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실명제 논의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시행을 미뤘다. 실명화가 진척되지 않았고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법은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졌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명거래가 곧바로 시작됐다. 미리 알리면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시행했다. 1993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가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바꾸는 의무기간이었다. 이 기간을 넘겨 실명으로 전환하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50이 과징금으로 원천징수됐다. 1997년 12월에는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법률이 제정돼 지금의 틀이 됐다.

그런데 실명제는 이름을 확인할 뿐 그 이름이 진짜 주인인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가족이나 직원의 이름을 빌린 계좌가 계속 남았고, 이런 계좌가 비자금과 탈세와 주가조작에 쓰였다. 차명계좌가 드러나도 계좌를 만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4년 5월 28일 개정으로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붙였다. 시행일은 2014년 11월 29일이다. 여기에 실명 확인된 계좌의 돈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더해졌다. 형사처벌보다 이 추정 규정이 일반 국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돈을 댄 사람이 되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금지되는 차명거래와 금지되지 않는 차명거래가 나뉘는 기준은 목적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실명거래 의무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정한다. 계좌 개설, 예금 지급, 증권 거래 모두 이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확인은 금융회사가 편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법에서 나온 의무다.

금지되는 차명거래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세금을 줄이거나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간다.

금지되지 않는 차명거래

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사이의 자금 관리나 동창회비 계좌처럼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돈의 소유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자 소유 추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돈을 댄 사람이 소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입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명의자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제재의 두 갈래

형사 제재는 제6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금융회사 직원이 함께 대상이 된다. 세금 쪽으로는 제5조가 비실명 자산의 이자와 배당에 100분의 9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비밀보장과 예외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구, 금융감독 목적의 요구 등 법에 적힌 예외가 있다. 예외에 해당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가 나간다.

적용되지 않는 것

실명확인은 계좌를 여는 시점의 절차다. 그 뒤 실제로 누가 돈을 넣고 쓰는지까지 계속 확인하지는 않는다.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갈라지는 상황은 이 틈에서 생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가족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내 돈을 넣어 뒀다
그 돈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명의자가 인출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실제 출연자가 이를 막기 어렵다. 목적이 탈법이 아니어서 처벌을 면하더라도 소유 다툼은 그대로 남는다. 자기 이름의 계좌로 옮기는 것이 정리 방법이다.
02
세금을 줄이려고 지인 계좌에 돈을 옮겼다
조세 회피는 제3조 제3항이 말하는 탈법행위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맡긴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함께 제6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알선한 금융회사 직원도 같다.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03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들었다
자녀 명의 예금은 자녀의 소유로 추정한다. 부모가 실제 자금을 댔더라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것은 별개 문제다. 증여로 볼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자금 출처와 증여 여부를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04
동업자 계좌 하나로 사업 자금을 관리한다
계좌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다뤄진다. 명의자가 자금을 임의로 쓰거나 명의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면 다른 동업자가 대응하기 어렵다. 사업 자금은 법인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로 나누고, 자금 흐름을 별도 장부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05
은행이 내 거래내역을 남에게 알려줬다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는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조세·감독 목적의 요구처럼 법에 적힌 예외가 있다. 어떤 근거로 제공됐는지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근거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금지되는 차명거래의 기준이 목적이라서 경계가 흐리다. 가족 사이의 자금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후에 판단되고, 일반 국민이 미리 알기 어렵다.
02
명의자 소유 추정은 거래의 안정을 위한 규정이지 실제 소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돈을 댄 사람이 잃는 구조가 그대로 남는다.
03
비밀보장의 예외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본인은 자기 거래정보가 언제 어디로 제공됐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04
실명확인은 계좌 개설 시점의 절차여서 그 뒤 실질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걸러 내지 못한다. 대여계좌와 자금세탁이 이 지점을 이용한다.
05
제재는 계좌를 만든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차명계좌를 통해 실제 이익을 본 쪽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재가 겉돈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