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개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실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한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내린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15%, 최저 연 3.25%이며 신용카드 채무는 최고 연 10%다. 원금은 깎지 않는다.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한다. 연체 31일부터 89일까지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내린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연 3.25%다.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원금 감면은 없다.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깎는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한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정한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춘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법원 절차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법정 기한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6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도록 한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정해진 기간을 다 갚으면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제625조가 그 효력을 정한다. 과거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의 법원 절차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거친다. 면책 허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과거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조세와 벌금·과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비가 여기에 든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이 이 목록을 정한다. 이 채무들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