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갔을 때, 은행은 그 돈을 마음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일단 들어간 예금은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되기 때문이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보낸 사람이 직접 소송을 해야 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이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도록 하는 장을 두고 있다.

구조는 채권 매입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낸 사람의 반환청구권을 사들이고, 자기 이름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회수한 금액에서 그 과정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보낸 사람에게 준다. 예금보험공사가 손실을 대신 떠안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 절차를 대신하는 제도다.

대상은 정해져 있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고,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착오송금일 자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계좌와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경우도 대상이 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에서 돈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 제도로 넘어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금액이 범위 안인가, 기간이 남아 있는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먼저 했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되지 않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