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법에 열거된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

무엇을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조치를 요구한다

언제부터

정기검사는 주기에 따라, 수시검사는 필요할 때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fss.or.kr 검사업무 안내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감독규정은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질서 확립 등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를 받는 기관은 법에 열거돼 있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목록에 없는 곳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현장검사를 할 때는 미리 알린다. 감독규정은 검사 목적과 검사 기간이 담긴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검사 착수일 1주일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정기검사는 1개월 전까지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는 검사서로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회사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재로 이어질 사안은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검사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는 감독이 서류에 의존했다. 회사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숫자가 맞는지 보는 방식이었다. 보고서를 만드는 쪽과 읽는 쪽이 다르니, 장부에 적히지 않은 거래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몰래 나간 대출, 담보 없이 돌린 자금, 창구에서 벌어진 서명 대필은 모두 서류를 넘겨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원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 원장과 전표를 직접 보는 방식이 필요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 대출 사고들이 반복될 때마다 확인된 것은 같았다. 문제가 터진 회사는 대부분 그 전에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검사 방식도 바뀌어 왔다. 예전에는 회사 전체를 한 번에 훑는 종합검사와 특정 부문만 보는 부문검사로 나눴다. 회사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금 감독규정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라는 구분을 쓴다.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수시검사는 사고나 민원이 몰릴 때 들어간다.

사전예고 제도는 검사받는 쪽의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언제 무엇을 볼지 알려 자료를 준비하게 한다. 다만 사전예고가 있으면 감출 시간도 생긴다. 이 긴장은 제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검사는 예고에서 시작해 검사서 통보로 끝난다. 제재로 갈 사안은 그 뒤에 별도 절차가 붙는다. 각 단계마다 회사와 임직원이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

정기검사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검사인 경우 검사 착수일 1개월 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로 알린다. 회사 전반의 경영 상태와 내부통제를 폭넓게 본다.

수시검사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그 밖의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현장검사인 경우 착수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한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춘다.

자료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료로 확인하는 단계가 검사의 앞뒤에 붙는다.

문답서와 확인서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은 임직원에게 문답서와 확인서를 받는다. 감독규정은 이때 임직원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나중에 제재의 근거가 된다.

검사서 통보

검사 결과는 검사서로 회사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회사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

사전통지와 소명

제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소명은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실제로 영향을 준다.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된다.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사안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심의회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법률자문관, 해당 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모두 9인이고 그 가운데 6인이 외부 위촉 위원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기구이며, 여기서 정리된 안이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의결로 이어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거래하는 은행에 검사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검사가 곧 제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기검사는 주기에 따라 돌아오는 것이고, 수시검사도 사고 확인만으로 끝날 수 있다. 결과는 검사서 통보와 제재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공개된다.
02
금융회사 직원인데 검사원에게 문답서를 쓰라고 한다
감독규정은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 적은 내용은 뒤에 제재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03
회사가 검사서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검사서 통보 뒤 제재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가 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붙여 다투는 것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이다.
04
내가 이용하는 회사가 검사 대상인지 알고 싶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법에 검사대상기관으로 열거돼 있다. 목록에 없는 곳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이 다르다.
05
검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알 수 없다.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시되지 않는다. 제재가 확정된 뒤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회사명, 제재조치일, 제재대상 사실이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