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이나 다른 계약을 조건으로 소비자의 뜻과 다르게 예금, 보험,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 체결되면 구속성 판매로 보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같은 취약 차주에게는 보장성·투자성 상품 계약 자체를, 그 밖의 차주에게는 월지급액이 대출금의 1퍼센트를 넘는 상품 계약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필요한 정도를 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보증을 세우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 대출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와 분양사업자·시공사만 예외로 둔다. 법인 대출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넘게 가진 자 등으로 보증인을 한정한다.

회사와 그 임직원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승인과 조건을 매개로 한 요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특정한 상환 방식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리금을 나눠 갚을지 만기에 한 번에 갚을지는 소비자가 조건 안에서 고르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 함께 가입한 상품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입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