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대출을 연체한 개인과 그 연대보증인

무엇을

남은 원금 전액의 즉시 상환 의무

언제부터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거래 금융회사 여신거래약관과 통지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대출계약에는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 날짜가 오기 전까지 금융회사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누리는 이 시간의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이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까지 모두 변제기가 된다. 매달 내던 원리금이 아니라 남은 원금 전액이 곧바로 청구 대상이 된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상실 사유는 법률이 아니라 여신거래 약관에 정해져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가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라는 제목으로 이를 정한다. 분할상환금을 정해진 횟수 이상 연체한 경우,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사유마다 상실 시점과 절차가 다르다.

금융회사에는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 은행 여신약관은 상실 예정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약관은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정이 지금처럼 다듬어지기 전에는 연체가 조금만 쌓여도 곧바로 전액 상환 요구가 가능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금을 두 번 밀리면 한 달 만에 남은 원금 전부가 청구 대상이 됐다. 수십만원이 밀린 일이 수억원의 즉시 상환 요구로 바뀌었다.

2014년 4월 1일 시행된 은행 여신약관 개정이 이 시기를 늦췄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분할상환금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기간으로는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졌다. 사전통지 기간도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늘었다. 개정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됐다.

보증인은 더 오래 방치됐다. 주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잃은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흐르면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고쳐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연체이자를 매기는 방식도 문제였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이율이 붙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정 금액 미만의 대출에서 이 부과를 제한하고,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기한이익 상실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약관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서는 통지를 거쳐야 한다. 상실 전과 후는 갚아야 할 금액과 이자 계산이 모두 다르다.

언제 상실되는가

약관은 분할상환금 연체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4월 1일 개정 이후 분할상환금 3회 연체, 기간으로는 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 종류와 업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통지가 먼저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3영업일이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가 늦어지면 상실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보증인에게도 알린다

2016년 12월 19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약관은 주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잃을 때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일찍 알면 대신 갚아 연체이자를 줄일 기회가 생긴다.

통지 없이 상실되는 사유

예금이 지급정지되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처럼 갚을 능력이 무너진 것이 분명한 사유는 통지 절차 없이 곧바로 상실된다. 약관은 통지가 필요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나눠 적어 둔다.

연체이자가 달라진다

상실 전에는 밀린 원리금에만 연체이율이 붙는다. 상실 후에는 남은 원금 전체가 대상이 된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대로라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된다.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상은 3,000만원 미만 대출이다.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요청하면 추심이 멈추고, 금융회사는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추심 횟수도 7일간 7회로 제한된다.

회복은 자동이 아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5항은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 그때부터 기한이익이 부활한다고 정한다. 밀린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회복 여부와 시점을 거래 금융회사에 물어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두 달째 밀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금 3회 연체를 기한이익 상실 기준으로 삼는다. 상실 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온다. 그 기간에 밀린 금액을 넣으면 상실을 막을 수 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02
기한이익 상실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예정일 전에 밀린 원리금을 갚으면 상실되지 않는다. 갚기 어렵다면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예정일, 밀린 금액, 담당 부서 연락처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한다.
03
친구 대출의 연대보증인인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모든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이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04
신용대출 2,000만원이 연체돼 전액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이므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면 추심이 멈추고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어서 신청하는 길이 있다.
05
연체금을 다 갚았는데 대출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기한이익은 밀린 돈을 갚았다고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5항은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부터 부활한다고 정한다. 회복 여부와 남은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통지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시간을 벌어 준 것일 뿐이다. 그 기간에 밀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과는 같다. 이 제도가 상실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는다.
02
기준이 약관마다 다르다. 연체 횟수, 통지 기간, 회복 조건이 업권과 상품에 따라 갈린다. 자기 대출의 기준을 알려면 계약서와 약관을 직접 찾아 읽어야 한다.
03
연체이자 부과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권에는 금액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넘는 대출은 종전 방식대로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율이 붙는다.
04
회복 여부가 금융회사의 처리에 달려 있다. 채무자가 조건을 채웠다고 생각해도 실제 회복은 금융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05
기한이익 상실은 신용평가 자료에 기록으로 남는다. 회복이 되더라도 그 사이 쌓인 연체 기록까지 함께 지워지지는 않는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