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금융상품을 사거나 투자하려는 모든 사람

무엇을

거래 상대가 인가·등록을 받은 곳인지 확인

언제부터

업권별 법률로 오래전부터 시행 중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업은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남의 돈을 받아 관리하거나 남의 돈으로 투자하거나 신용을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법률은 자기 업권마다 자격 심사를 두고, 이를 통과한 회사만 영업하도록 정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이 각각 다른 법률의 심사를 받는다. 은행법 제8조는 은행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 제4조는 보험업을 하려는 자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한다.

심사의 무게는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이 인가이고, 다음이 등록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신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인가 대상으로 두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으로 둔다. 같은 법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위를 금지한다.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과 파는 것도 구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나눈다. 같은 법 제11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이나 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2조는 등록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가장 가벼운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대표적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가나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개별 투자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진입 심사가 없던 시절에는 자본금과 사람만 있으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손실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들이 졌다. 금융업의 손실은 회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와 지급결제로 번지기 때문에 심사를 미리 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심사 항목은 사고의 기록이다.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흡수할 여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임원 자격을 따지는 것은 과거에 금융질서를 어긴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 고객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인가와 등록을 나눈 이유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객 돈을 직접 받아 보관하고 운용하는 업무는 인가를 받게 하고, 조언만 하고 돈은 만지지 않는 업무는 등록으로 낮췄다. 심사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만 남는다는 문제도 함께 고려된 결과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판매 단계를 더했다. 상품을 만드는 회사만 규제하고 파는 창구는 느슨하게 두면, 규제받지 않는 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이 나가는 통로가 생긴다. 그래서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이 법은 판매와 자문을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세우고,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영업을 금지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인가와 등록은 회사가 받는 것이지만, 확인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어떤 업무에 어떤 심사가 붙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알아 두면 대부분의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

인가가 필요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인가 대상으로 정한다.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은행업과 보험업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허가·인가를 받는다.

등록으로 되는 업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도 등록 대상으로 정한다.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이미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등록을 면제한다.

신고에 그치는 영역

유사투자자문업은 인가도 등록도 아닌 신고 대상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 인터넷, 간행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별 고객의 사정에 맞춘 조언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를 하면 미등록 영업이 된다.

무인가·미등록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위를 금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의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금지한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제11조를 어기고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제67조가 벌칙 조문이다.

등록의 심사 항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등록 요건으로 인력과 물적 설비, 최소 자기자본, 재무 건전성,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정한다. 미성년자, 파산자, 최근 금융 관련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대부업까지 검색할 수 있다. 대부업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 기간과 등록 관청까지 확인된다.

확인하지 않은 결과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곳과의 거래는 감독과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 같은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권이 아닌 회사의 피해자는 분쟁조정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먼저 그 회사 이름을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어 본다. 목록에 없으면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곳이다. 인가·등록 없이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수익률이 아니라 그 사실 하나로 판단이 끝난다.
02
리딩방에서 종목을 찍어 주고 회비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이라 신고했다는 사실이 실력이나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신고 사업자라도 개별 투자자의 사정에 맞춘 일대일 조언이나 자금 운용을 하면 미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파인에서 신고 현황과 직권말소 목록을 함께 확인한다.
03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유효 등록기간을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불법 사금융이다. 등록 여부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와 채권추심 규제의 적용, 감독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달라진다.
04
온라인 투자연계금융 플랫폼에 돈을 넣으려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등록 대상이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유사 플랫폼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조회 화면에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05
해외 금융회사라며 국내에서 상품을 판다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팔거나 중개하려면 국내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다. 본국에서 인가를 받았다는 설명은 국내 영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파인 조회에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형태도 함께 나온다.
06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은행 상품을 권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을 만드는 직접판매업자와 파는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나누고, 판매대리·중개업자도 등록하도록 정한다. 권유하는 사람이 어느 지위인지, 등록된 대리·중개업자인지 물어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인가와 등록은 진입 시점의 심사다. 심사를 통과한 뒤에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임직원이 사고를 내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 인가받은 회사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가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 이 한계를 보여 준다.
02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이 규제의 빈틈으로 쓰인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 놓고 실질은 일대일 자문이나 자금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신고 사실이 공적 인증처럼 광고되는 것도 문제로 남아 있다.
03
확인 의무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있다. 인가·등록 여부를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고, 조회하지 않은 채 거래한 손실은 대부분 소비자가 진다. 조회 창구가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04
국경을 넘는 영업에는 집행이 닿기 어렵다.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두고 국내 이용자만 상대하는 방식이 늘었다. 미등록 영업이라는 판단은 가능해도 자산을 회수하거나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05
인가·등록 취소나 직권말소가 이뤄져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는다. 제재는 앞으로의 영업을 막는 수단이지 지나간 손실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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