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는 사람 전부

무엇을

예치금 분리 보관, 코드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언제부터

2024년 7월 19일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누리집과 이용 중인 사업자 공지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이 법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다. 둘째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조사와 처벌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셋째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제재할 권한이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원화는 사업자의 재산과 분리된다. 예치금은 관리기관에 맡겨 관리되고, 사업자는 그 예치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감안해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은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자체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넣어야 한다. 이 지갑을 콜드월렛이라 한다. 인터넷과 끊어 두면 외부에서 침입해 옮길 수 없다. 기준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사고에 대비한 장치도 있다.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생기는 손해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상거래를 늘 지켜보는 상시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법이 없던 시절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금융 규제도 받지 않았다.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하면 그 돈은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들어갔고, 사업자 재산과 구분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코인 자체도 마찬가지였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코인을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 그대로 두었다가 외부 침입으로 통째로 잃는 일이 반복됐다. 거래소가 얼마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시장 감시도 없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이 오래전부터 금지돼 있었지만, 가상자산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다. 값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여도 조사할 근거가 없었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도 없었다.

국회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담은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발행과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스테이블코인 같은 나머지 문제는 이 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 부르고, 남은 부분을 다루는 다음 단계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당시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혔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법이 지키는 것은 사업자가 이용자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반칙을 처벌하는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예치금 분리

이용자가 맡긴 원화는 사업자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맡겨야 한다. 사업자는 이 돈을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운용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콜드월렛 보관

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넣어야 한다. 나머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두어 입출금에 쓴다. 침입이 있어도 옮길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험과 준비금

해킹과 전산장애로 생기는 손해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이 재원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 전액을 채운다는 뜻은 아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조사와 처벌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 제19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갈 수 있다. 제17조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게 한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었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함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적출, 심리, 혐의사항 통보 체계를 갖췄다.

감독과 제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갖는다. 그전에는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신고 제도만 있었고 영업 행위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었다.

보호되지 않는 것

이 법은 가상자산의 값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자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한 자산은 이 법의 보호 구조 밖에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넣어 두고 있다
그 예치금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돼 관리기관에 맡겨진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운용수익을 감안한 예치금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은행 예금과 같은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02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해킹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도 진다. 다만 이 장치가 손해 전액을 채워 준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사업자 공지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03
특정 코인 값이 하루 만에 몇 배가 됐다
값이 오르는 것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거래소의 상시감시와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처벌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04
코인 값이 떨어져 원금을 잃었다
이 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법은 사업자가 이용자 재산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고 시장의 반칙을 처벌하는 법이지, 가격 변동을 보전하는 법이 아니다. 금융당국도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05
국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코인을 두고 있다
예치금 분리와 콜드월렛 보관 의무는 국내에 신고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국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은 이 구조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국내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단이 제한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이 법은 보관과 시장 질서만 다룬다. 어떤 가상자산이 발행되고 어떤 정보가 공시돼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아, 이용자가 무엇을 사는지 판단할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02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침입이 있을 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장치일 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입출금이 되므로 손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03
보험과 준비금은 사고 손해를 전부 채우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대형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손실을 나눠 지게 될 수 있다.
04
국외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는 이 법의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이용자가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를 오가며 거래할 때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05
예치금과 코인이 분리 보관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치금이용료를 받는 구조 때문에 예금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이용자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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