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에서 돈을 찾는 사람

무엇을

받는 방식과 나이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

언제부터

실제로 돈을 찾는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

어디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한 금융회사의 수령 안내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좌 안의 돈은 성격별로 나눠 관리된다.

찾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가입자가 만 55세가 된 뒤 연금 지급을 신청해 받을 것을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정한다. 이 나이가 지난 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을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같은 시행령 조문이 연금수령한도를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그 한도를 넘겨 찾으면 넘는 부분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해 한꺼번에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계산해 끝낸다. 다만 받는 사람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빼되 본인이 합산을 원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준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 준 것이다. 돈을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시기에 깎아 주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낮은 세율로 걷는다. 같은 사람의 생애 안에서 세 부담의 시점을 옮기는 구조다. 이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된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을 낮게 둔 이유는 목적에 있다. 노후 소득을 만들라고 세금을 깎아 줬는데 한꺼번에 찾아 다른 곳에 쓰면 그 목적이 사라진다.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한꺼번에 찾으면 무거운 세율이라는 차이가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다.

나이에 따라 세율을 달리 둔 것도 같은 이유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하게 설계해 연금을 일찍 소진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의 세율이 연령대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2014년 나라경제 안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연금소득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하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합산 대상에 들어 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연금소득까지 모두 신고하게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준 아래는 따로 계산해 끝내도록 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사람에 따라 합산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네 가지로 갈린다. 연금으로 받는지, 몇 살에 받는지, 한 해에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원금에서 나왔는지다.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 대로 만 55세가 지난 뒤 연금 지급을 신청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나뉘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떼고 남은 금액을 준다. 적용 세율은 받기 전에 국세청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금 외로 받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찾으면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그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정한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어 2026년 8월 기준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16.5%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대상이다.

연간 수령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00분의 120을 곱해 계산한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연금 외로 받은 것으로 본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한 해에 몰아 찾으면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다. 찾을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계좌 안에서 구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납입 내역과 연말정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끝낸다.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할 수도 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산이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불리할 수 있다.

여러 계좌에서 함께 받을 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여러 금융회사에 두고 각각 받으면 회사별로는 소액이어도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다. 각 회사가 주는 지급 내역을 모아 사람 단위로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해마다 달라진다

연령별 세율, 종합과세 기준 금액, 수령한도 계산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연금 개시 나이가 되어 연금저축을 찾으려 한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으므로 개시 시점을 늦추는 선택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수령 기간별 예상 세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다.
02
생활비가 급해 계좌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찾았다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찾기 전에 나눠 받는 방법과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03
한 해에 큰 금액을 찾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
연간 수령한도를 넘는 부분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금액이라도 두 해에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한도 계산 방법을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인출 시점을 정해야 한다.
04
연금소득이 늘어 신고 방식을 고르라고 한다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한다.
05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겨 두었다
퇴직금에서 나온 돈과 본인이 넣은 돈은 성격이 다르므로 계좌 안에서 구분해 계산한다. 어떤 돈부터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인출 순서와 세금 계산 방식을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가입할 때는 그 차이를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 금액은 가입 시점에 강조되고 수령 시점의 세금은 뒤로 밀린다.
02
연간 수령한도를 넘겼는지 가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합산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03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무거운 세금을 알면서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부담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04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제도와도 연결된다. 세금만 계산해서는 실제 부담을 알 수 없는데 두 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창구가 없다.
05
연령별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 수령한도 계산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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