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종류와 효력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와 영업·업무 전부 정지가 가장 무겁고, 그다음이 일부 정지다.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영업을 멈추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 뒤에 있을 인가 심사와 신규 사업 진출에 영향을 준다.

해임권고와 해임요구가 가장 무겁고, 업무집행 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뒤를 잇는다.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낮아진다. 문책경고부터는 임원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그 조치를 요구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인사 조치는 회사가 한다. 회사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걷어내는 성격이고, 과태료는 보고·신고·설명 같은 의무를 어긴 데 매기는 성격이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함께 나오기도 한다.

감독규정은 제재를 감면하는 사유와 가중하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무거워지고, 스스로 발견해 시정하고 신고하면 가벼워질 수 있다. 이 구조가 내부통제를 갖출 유인이 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뒤 받은 상응 통보도 같게 취급된다.

제재를 받은 회사나 임직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7조가 근거이고,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 확정된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회사명, 제재조치일, 제재대상, 제재대상 사실과 함께 올라온다. 조치가 진행 중인 건은 공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