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10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생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

월적립식 계약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를 넘기면 그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눌 때 어떻게 합산되는지를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일시납 계약의 납입 보험료 합계 한도를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원,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분은 2억원으로 정한다. 한도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가입 전에 보험회사와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해야 한다.

사망과 상해,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이 정한 공제율은 12%이고,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의 연 100만원 한도에 15%를 적용한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것이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다.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상품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보험만의 제도가 아니라 예금과 함께 한도를 나눠 쓰는 별도 제도다.

연금저축보험은 낸 보험료를 세액공제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정한다. 중도에 해지해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그 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