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와 그 임원
무엇을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
언제부터
2024년 7월 3일 개정법 시행, 업권별 순차 적용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fss.or.kr 및 회사 지배구조 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회사가 스스로 문서로 만들어 두라는 것이다.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기준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기준만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므로 담당자를 둔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위험관리책임자도 두어야 한다. 두 자리는 겸직이 제한되고, 법은 이들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회사가 이들에게 인력과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다.

이사회 구성에도 요건이 있다.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도 이사회 안에 두게 되어 있고,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는 조문도 신설됐다.

2024년 개정으로 책무구조도가 들어왔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직책별로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에 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해 적은 문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모든 책무에는 담당 임원이 있어야 하며 하나의 책무를 여러 임원에게 겹쳐 배정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을 총괄 관리할 의무를 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사고의 모양이 늘 같았다는 데 있다. 직원 한 명이 오랫동안 돈을 빼내도 회사가 몰랐고, 지점장이 서류를 꾸며 대출을 내줘도 본점이 몰랐다. 사고가 드러난 뒤 회사는 담당자의 개인 비리라고 설명했다. 그 설명이 반복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다른 회사에서 다시 나왔다.

제재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임원을 제재하려 하면, 그 임원이 무엇을 해야 했는지가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마련 의무는 있는데 운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비어 있었다. 법원에서 제재가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책무구조도는 이 빈자리를 메우려는 장치다. 사고가 난 뒤에 책임자를 찾는 대신, 사고가 나기 전에 어느 직책이 어느 책무를 지는지 문서로 확정해 둔다. 임원이 자기 책무 범위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의무를 지고, 대표이사는 그 전체를 총괄한다.

동시에 감면 조항을 함께 두었다.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형식만 갖추고 끝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제도 시행 뒤 업권별로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자문하는 절차를 운영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의무는 회사가 지는 것과 개인이 지는 것으로 나뉜다. 기준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고, 그 기준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임원 개인의 의무다.

내부통제기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회사가 마련해야 한다. 법령을 지키고 건전하게 경영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준을 두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준법감시인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을 조사하는 자리다. 임면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하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해 놓았다.

위험관리책임자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둔다. 위험관리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자격 요건으로 요구된다. 준법감시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안에 둔다.

책무구조도

임원 직책별로 내부통제와 법령 준수에 관한 책무를 배분해 적은 문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모든 책무에 담당 임원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책무를 여러 임원에게 겹쳐 배정할 수 없다.

임원과 대표이사의 의무

임원은 자기 책무 범위에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재와 감면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임원 제재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이행했다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감면할 수 있다. 형식만 갖춘 문서와 실제로 운영한 기록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원 횡령 사고가 났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할 의무는 회사에 있다. 사고가 개인의 비리로 끝나지 않고 회사와 담당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개별 고객의 손해는 이 절차와 별도로 다퉈야 한다.

  2. 02

    금융회사 임원인데 책무구조도에 내 직책이 들어갔다

    배분된 책무 범위에서 내부통제가 마련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의무가 생긴다. 점검한 기록과 시정 요구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03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도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르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먼저 제출했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가 2025년에 뒤를 이었다.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 04

    회사 지배구조가 튼튼한지 확인하고 싶다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인지,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이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지가 법정 요건이다. 회사가 공시하는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서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05

    준법감시인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회사가 무시했다

    법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회사가 필요한 인력과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규정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뒤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책무구조도는 책임을 지울 사람을 미리 정하는 문서다. 사고 자체를 줄이는 힘은 그 문서가 실제로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고, 형식만 갖춘 문서와 운영된 문서를 밖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2. 02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시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도 적용되는 규율이 다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늦게 적용된다.

  3. 03

    감면 조항이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놓고 다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는 사례가 쌓이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는다.

  4. 04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가 임면한다.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해도 인사와 보수를 회사가 정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5. 05

    사외이사 비율과 위원회 구성은 형식 요건이다. 요건을 채운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는 이 규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금융회사와 직접 다투려 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기관 자료로 확인 · 3건

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