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제도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모르는 번호로 정부 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았다

   먼저 파인의 소비자경보 목록에서 같은 수법의 경보가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사칭 문자와 스미싱은 경보가 반복해서 나오는 대표 유형이다. 경보문에는 그 수법의 구별법과 이미 눌렀을 때의 대응 순서가 함께 적혀 있다.

2. 02

   가입하려는 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한다

   상품 구조에 대한 경보가 이미 나와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에 대해 주의 등급 경보를 낸 적이 있다. 경보가 있다고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3. 03

   경보가 난 상품인데 금융회사가 계속 판다

   경보에는 판매를 멈추게 하는 힘이 없다. 판매 중단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보가 났다는 사실은 그 상품을 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확인됐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4. 04

   경보를 못 보고 이미 피해를 봤다

   경보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 배상 여부는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켰는지, 사기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제때 밟았는지로 따로 판단된다. 즉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알려야 한다.

5. 05

   특정 회사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비자경보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을 알리는 제도가 아니다. 회사의 건전성은 경영공시와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절차로 다뤄진다. 경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