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금융회사나 그 대리·중개업자가 특정 상품을 골라 제시하고 가입을 유도한 경우다. 창구 상담에서 직원이 상품을 추천했거나, 전화와 문자로 특정 상품을 안내했다면 권유에 해당한다. 이때 이 원칙이 작동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스스로 정해 청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도 제17조제2항의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상대가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보호의 내용이 달라진다. 권유가 없었던 거래는 대신 적정성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판매업자는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한다. 전문금융소비자로 잘못 분류되면 뒤따르는 보호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다.

재산 상황, 거래의 목적, 해당 상품의 취득과 처분 경험 등을 면담과 질문으로 파악한다. 무엇을 파악할지는 상품 유형별로 제17조제2항이 정하고 있고,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이 대상이다. 파악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확인받고 판매업자가 보관한다.

파악한 사정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위험을 알고 원한다고 해도 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부적정 사실을 알린 뒤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적정성 원칙과 다르다.

한 번 파악한 소비자 정보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회사가 정한다. 금융투자업계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정보 파악 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서 회사가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기간이 남았어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 위반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사유가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판매규제 위반이 있는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가입 당시 확인서와 상담 기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