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용대출은 담보물 없이 사람의 상환능력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다. 은행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빌린 사람은 정해진 날에 같은 금액과 이자를 갚을 채무를 진다.

담보가 없다는 것은 은행이 미리 잡아둔 물건이 없다는 뜻일 뿐이다. 책임의 범위는 오히려 넓다.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전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잡힌 물건의 값으로 정리되는 국면이 있지만 신용대출에는 그런 경계가 없다.

이 상품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담보로 내놓을 재산이 없어도 안정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소득, 직장, 기존 부채, 신용평점을 조합해 한도와 금리를 정한다. 담보 대신 미래의 소득을 보고 빌려주는 구조다.

규제는 두 겹이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그 전에는 연소득의 두 배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곧 DSR이 겹친다.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더한 값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신용대출은 심사에서 상환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남은 원금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로 계산한다. 3,000만원을 연 6%로 빌렸다고 하자. 만기일시상환이면 1년 이자는 180만원이고 만기에 원금 3,000만원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 같은 조건을 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바꾸면 매달 약 58만원씩 60번을 내고 총 상환액은 약 3,480만원, 이자는 약 480만원이 된다. 분할상환은 매달 부담이 크지만 원금이 줄어 총 이자가 적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한도까지 5,000만원을 빌려 그 돈을 잃었다고 하자. 원금 5,000만원과 이자가 그대로 남는다. 갚지 못하면 약정이율에 연체가산이율이 더해지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고 급여와 예금이 압류될 수 있다. 처분할 담보가 없으므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금리 외에 붙는 비용이 있고, 갚는 방식에 따라 총 부담이 달라진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낸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관련 일부 차입금에만 예외가 있다.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며, 이는 세금이지 은행 수수료가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다. 은행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게 매기는 경우가 많다. 여윳돈이 생기면 원금을 줄이는 편이 이자 부담을 줄인다. 상환하면 부채 정보가 갱신돼 다른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이 경우 대출 기록도 삭제되므로 신용평점에 남지 않는다.

금리는 계약 후에도 낮출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평점 상승 같은 사정이 생기면 증빙을 내고 금리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설명받지 못한 위법한 계약이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무담보 대출도 돈을 주는 방식과 규제 적용이 다르다.

핵심 차이같은 금액을 빌려도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은 한도까지 DSR에 잡힌다. 반대로 정책서민금융은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DSR 산정에서 빠진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금리와 연장에서 주로 생긴다.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는 민원,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2018년에는 은행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더 받은 사례가 드러나 환급이 이뤄졌다. 만기 연장이 당연히 될 것으로 알았다가 재심사에서 한도가 줄어 자금을 급히 마련하는 사례도 많다. 연체 후 붙은 이자의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