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펀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으지 않는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이고,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관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사모펀드이며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이다.

공모펀드와의 차이는 규제의 양이다.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야 팔 수 있고, 한 종목에 몰아 담지 못하도록 분산투자 의무를 진다. 사모펀드는 설정한 뒤 보고하면 되고 투자 대상과 비중 제한이 훨씬 넓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부동산, 대출채권처럼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도 담을 수 있다. 규제를 덜 받는 대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문을 좁혀 놓은 구조다.

그 문의 폭이 투자자 요건이다. 한 펀드의 투자자 총수는 100인 이하이고 그중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다. 개인이 들어가려면 전문투자자이거나, 한 펀드에 3억원 이상을 넣는 적격투자자여야 한다. 차입과 파생 노출을 합친 레버리지가 200%를 넘는 펀드는 5억원 이상이다. 이 최소투자금액은 2021년에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없다는 것이다. 운용사는 최선을 다해 운용할 의무를 질 뿐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예금처럼 보이는 표현이 계약서에 있어도 그것은 목표일 뿐 채무가 아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부터 정산까지 네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환매 시 기준가격 - 매입 시 기준가격) × 좌수에서 성과보수를 뺀 값이다. 3억원을 넣고 1년 뒤 기준가격이 12% 올랐다고 하자. 평가이익은 3,600만원이다. 여기서 관리보수가 빠지고, 기준수익률을 넘는 부분에 대한 성과보수가 다시 빠진 뒤 남은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이다. 편입 자산이 부실해지면 기준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다.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평가값으로 기준가격을 계산하므로, 기준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자산이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부실이 드러나는 순간 기준가격이 한 번에 크게 내려간 사례가 반복됐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운용사가 실제와 다른 자산을 편입했다고 알리거나 다른 펀드 자금으로 환매를 막다가 한계에 이르면 환매가 중단된다. 이때는 팔 방법도, 빼낼 방법도 없다. 3억원을 넣었는데 최종 회수액이 원금의 10%에 그치면 2억 7,000만원을 잃는다.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소송과 분쟁조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투자자는 1만 3,176명, 판매 잔액은 5조 159억원이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 항목이 여럿이고 이익이 났을 때만 발생하는 항목이 따로 있다.

세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이므로 이 기준에 걸리기 쉽다. 손실이 난 펀드와 이익이 난 펀드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한 펀드에서 원금을 크게 잃고 다른 펀드에서 이익을 냈어도 이익 난 쪽에는 그대로 세금이 붙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환매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고 계약서에만 적혀 있다. 개방형이면 규약이 정한 환매 청구일과 기준가격 적용일, 지급일을 확인한다. 청구한 날이 아니라 며칠 뒤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구조가 많다. 폐쇄형이면 만기까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입 전에 이 조건을 숫자로 확인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다.

환매가 연기되면 운용사는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회에서 환매 방법과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통지문, 총회 안건, 의결 결과를 모두 보관해야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된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라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류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 권리를 쓰는 출발점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펀드라도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는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갈린다.

핵심 차이일반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다른 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정보와 유동성이다.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원할 때 뺄 수 없다. 최소투자금액 3억원은 혜택이 아니라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문턱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관련 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펀드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판매사 책임 비율을 정해 배상하도록 했다. 반복된 분쟁 유형은 세 가지다.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투자성향 평가를 임의로 조정해 부적합 판정을 피한 경우, 실제 운용 내용이 설명서와 다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