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투자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소비임치계약이다. 예금자는 돈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은행은 만기에 같은 금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은행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예금자와 무관하다. 은행이 대출에서 손실을 봐도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는다.

이 점이 펀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펀드는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몫이 되지만, 정기예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약속한 금액이 확정돼 있다. 위험을 지는 쪽이 예금자가 아니라 은행이다.

그래서 정기예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누가 갚을 의무를 지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리 상품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30만원이고 세금 4만 6,200원을 뺀 25만 3,800원이 실제 수령액이다. 광고에 표시되는 것은 세전 금리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표시 금리의 약 84.6% 수준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예금자보호 한도를 넘겨 한 금융회사에 예치했고 그 회사가 파산하면 1억원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회수할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초과 예금자의 회수율은 회사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정기예금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세금뿐이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추가됐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가깝다면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예금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다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상품이 있다.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는 약정이율을 유지한다. 가입 전에 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처럼 보이는 것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두 가지다. 원금을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체가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가.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상품을 잘못 안 데서 나온다. 정기예금을 들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이나 파생결합사채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을 확인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경우, 만기 후 방치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민원으로 자주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