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ISA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다. 이 계좌 안에서 주식, 펀드, ETF, 리츠, RP 같은 여러 자산을 담아 굴린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는다. 담은 자산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계좌가 바꾸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뿐이다.

세 가지 유형 중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골라 매매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주식을 계좌 안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신탁형·일임형과 다른 점이다. 대신 예금은 담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이렇다.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만기에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는 9.9%를 분리과세한다.

바뀔 예정인 것은 이렇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계좌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묶이고, 같은 날 이후 납입분부터는 이월된 한도를 쓸 수 없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따로 만드는 안도 함께 들어 있다. 모두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예정 사항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계좌에 들어가 3년 이상 머무르고, 세금은 마지막에 한 번 계산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세제 혜택의 크기는 (계좌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15.4% - 9.9%) + 비과세 한도 × 15.4%로 계산된다. 3년 동안 계좌에서 순이익 500만원이 났고 일반형이라고 하자.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원 전액에 15.4%인 77만원을 냈을 것이다. ISA에서는 200만원이 비과세되고 남은 300만원에 9.9%인 29만 7,000원만 낸다. 47만 3,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다만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이 혜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금을 줄이는 계좌지 손실을 막는 계좌가 아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계좌에 담은 국내 상장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그 종목에 넣은 금액 전부를 잃는다. 1억원을 채워 넣고 계좌 전체가 절반이 되면 5,000만원을 잃으며, 손실이 났으므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 뒀던 세금이 한꺼번에 15.4%로 부과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 자체의 유지 비용은 없고 담은 자산의 비용이 그대로 나간다.

세금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를 분리과세한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ISA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이므로 이 계좌의 혜택은 배당과 펀드·ETF 분배금, 그리고 손익통산에서 나온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2027년 1월부터는 계약기간 5년 제한과 한도 이월 폐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그동안 미뤄 뒀던 이자·배당소득에 15.4%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혜택을 유지한 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돈이 급하면 해지 대신 중도인출을 먼저 본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뺄 수 있다. 다만 뺀 만큼 그해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해 2,000만원 한도 중 1,000만원을 넣었다가 500만원을 뺐다고 하자. 남은 한도는 1,5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1,000만원 그대로다.

만기에는 해지와 연장 중에서 고른다. 해지하고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장하면 계좌를 이어 쓰지만, 2027년 1월 이후 연장하는 계좌부터는 총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므로 연장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줄이는 계좌들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담을 수 있고 언제 찾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ISA의 핵심 기능은 비과세가 아니라 손익통산이다. 이익과 손실이 섞이는 사람에게 효과가 크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유형 선택과 요건 확인에서 주로 생긴다. 예금을 담으려고 갔다가 중개형에 가입해 담지 못하는 경우,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돼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만 적용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3년 의무기간을 모른 채 해지했다가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된 사례도 반복된다. 세법 개정 때마다 기존 가입자에게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급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