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넣어 굴린 결과로 노후 연금 재원을 만드는 보험계약이다. 예금도 아니고 순수한 펀드도 아니다. 낸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계약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 사망보험금 같은 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남은 돈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특별계정은 회사의 다른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는 계정이고 여기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투자한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지만 투자 손익은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회사는 운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이 정해진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수준까지 채워주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별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다.

확정금리형 연금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에 깎이는 문제를 투자로 메우려고 만든 상품이다. 법적으로는 보험이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상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고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변액보험 판매자격이 요구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낸 돈에서 무엇이 얼마씩 빠지고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사들인 펀드 좌수에 매일의 기준가를 곱해 계산한다. 월 30만원을 내고 사업비가 10%라고 하자. 실제 투자되는 돈은 27만원이므로 펀드가 그해 5% 올라도 적립금은 낸 돈에 미치지 못한다. 연금액은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금에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률을 곱해 정해진다. 이 지급률에는 평균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이 들어가므로 같은 적립금이라도 생명표가 바뀌면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50만원씩 5년간 3,000만원을 냈다고 하자. 사업비로 10%가 빠져 2,700만원이 투자됐는데 펀드가 30% 떨어지면 적립금은 1,890만원이다. 여기에 아직 떼지 못한 사업비를 빼는 해지공제까지 적용되면 손에 쥐는 돈은 낸 돈의 60% 안팎으로 내려간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은 연금개시까지 유지한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펀드 수익률표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보험료 단계와 적립금 단계 두 곳에서 빠진다.

세금

저축성보험이므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시납은 납입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적용된다. 10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는 깨진다. 연금저축과 달리 낸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근거한 권리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부르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는 해지환급금 기준이다.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아직 떼지 못한 신계약비를 뺀 금액이고 적립금 자체가 펀드 성과에 따라 오르내린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납입을 멈추거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일부만 빼 쓰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계약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들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같은 펀드에 투자해도 변액연금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뗀 뒤 투자한다. 대신 10년을 채우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짧게 굴릴 돈이라면 이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곳에 몰린다. 하나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해지환급금이 낸 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최저보증을 중도해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경우다. 설명과 서류가 어긋날 때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와 청약서 자필서명이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