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01
계약 날짜부터 확인한다
계약서와 청약서, 증권을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장성 상품 15일, 투자성 상품 7일, 대출성 상품 14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묻지 않는 철회는 쓸 수 없다.
02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전화로만 말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철회 신청, 서면, 이메일 중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쓴다. 발신 기록과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03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둔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 받은 자료, 서명한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규제 위반을 다투는 절차여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04
두 권리를 섞지 않는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면 청약철회를 먼저 쓴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간이 지났으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보장성 15일 · 투자성 7일 · 대출성 14일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투자성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 대출성은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원문 대조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최대 5년

계약 체결 시점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회사에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

금융회사가 해지 요구에 회신하는 기간

10일

해지 요구를 받은 날 기산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원문 대조

청약철회 뒤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주는 기간

3영업일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기산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처리 기간

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계약서와 청약서 · 상품설명서와 약관 · 계약 체결일이 적힌 서류 · 가입 당시 문자와 통화 녹음 · 철회와 해지를 요구한 서면 사본 · 발송 기록이나 접수번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01
1단계 · 구분
두 권리 중 무엇을 쓸지 가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대지 않고 무르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중 하나를 판매업자가 어겼을 때 쓰는 권리다. 광고 규제인 제22조 위반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청약의 철회를, 제47조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한다.
예상 기간
당일에 판단한다
비용
들지 않는다
02
2단계 ·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철회를 먼저 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 이내이되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
예상 기간
보장성 15일 · 투자성 7일 · 대출성 14일
비용
요구 자체는 무료다
03
3단계 · 위법계약해지
위반 사실을 적어 해지를 요구한다
무슨 규제를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로 적고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한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이 5년이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것이고, 지나간 기간의 손익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예상 기간
회사 회신은 10일 이내
비용
요구 자체는 무료다
04
4단계 · 다툼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으로 간다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붙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설명의무를 정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를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는다.
예상 기간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비용
무료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데 드는 돈은 없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와 내용증명 우편 요금은 본인이 낸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제47조제3항은 해지에 따르는 수수료와 위약금 등 비용 요구를 금지한다.

걸리는 시간

청약철회는 보장성 15일, 투자성 7일, 대출성 14일이어서 며칠 안에 끝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는 요구서를 낸 뒤 10일 안에 회사 회신을 받는다. 회사가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면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

철회 기간과 해지 요건 상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기관 안내 보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접수

회사가 거절했을 때의 민원과 분쟁조정 접수

기관 안내 보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가입한 상품과 금융회사 정보 조회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01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규제를 어긴 사실이 있어야 쓰는 권리다.
02
청약철회는 모든 상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성 상품은 제46조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 중에도 제외되는 것이 있어 계약한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03
위법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생긴 손실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따로 다퉈야 한다.
04
회사가 해지를 받아들여도 그것으로 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배상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로 다툰다.

함께 확인할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