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장기카드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카드론의 정식 이름은 장기카드대출이다. 결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도의 신용대출이다. 물건값을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계약이다. 금융감독원도 '비교적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자금 대출'로 설명한다.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은 카드사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서 예금을 받을 수 없다. 자금을 채권 발행과 차입으로 조달하고 그 조달비용을 금리에 얹는다. 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다. 카드론 금리가 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은 데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도다. 소득증빙 서류 없이 앱에서 몇 분 만에 실행된다. 카드사는 이미 회원의 결제 이력을 갖고 있어 별도 심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이용자 가운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높고 금리도 그에 맞춰 높게 매겨진다.

제도상 위치도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카드론을 받으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빌리고 갚기까지 네 단계다. 앱에서는 몇 번의 터치로 끝나지만 계약의 내용은 은행 신용대출과 다르지 않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담은 금리보다 기간이 좌우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의 월 상환액은 원금에 월이율과 기간을 넣어 계산하며, 매달 같은 금액 안에서 이자 비중이 점점 줄고 원금 비중이 늘어난다. 500만원을 연 15%로 빌렸다고 하자. 12개월로 갚으면 매달 약 45만 1,000원을 내고 총상환액은 약 541만 6,000원이어서 이자는 약 41만 6,000원이다. 같은 500만원을 36개월로 늘리면 매달 부담은 약 17만 3,000원으로 줄지만 총이자는 약 124만원으로 세 배가 된다. 월 상환액이 작아 보이는 조건일수록 총이자는 커진다. 계약할 때 봐야 할 숫자는 매달 내는 금액이 아니라 다 갚을 때까지 내는 금액의 합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500만원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빌렸다고 하자. 1년 이자만 100만원이다. 갚지 못해 연체하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이 역시 연 20%를 넘을 수 없지만 부담은 즉시 커진다.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이 사라져 남은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고, 카드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쓰는 상태에 들어가면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쌓인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카드론의 비용은 사실상 이자 하나로 모인다. 대신 그 이자가 크다.

세금

개인이 생활자금으로 쓴 대출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달리 카드론 이자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으로 쓴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해야 한다.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붙지는 않는다. 다만 채무조정이나 채무면제로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실행 직후라면 청약철회권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나중에 오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갚고 계약을 물릴 수 있게 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철회하면 대출을 받은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14일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이 방법이다. 앱이나 콜센터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앞당겨 갚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판매였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쓴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상환 자체가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빌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금리가 높다는 관계를 놓고 보면 자리가 정해진다.

핵심 차이같은 금액을 빌려도 어디에서 빌리는가에 따라 총이자가 몇 배로 벌어진다. 서류가 필요 없다는 편리함의 값이 금리에 실려 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권유 방식과 설명 부족에서 많이 나온다. 앱 알림이나 전화 권유로 몇 분 만에 실행돼 총상환액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형,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유형이 반복된다. 기존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을 받는 대환이 이어지면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난 상태로 상담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다. 카드론 잔액은 2026년 들어 42조원대를 오르내리며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