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절차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들과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운영된다.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동의로 성립하는 사적 조정이다.

상대방은 위원회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다. 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동의를 받는 역할을 한다. 확정된 조정안대로 돈을 받는 쪽은 여전히 각 금융회사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법원 절차의 문턱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요건도 엄격하다. 그 앞단에서 협약만으로 풀 수 있는 채무를 걸러 내려는 장치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얼마나 깎아 주는가가 아니다.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조정된 금액을 끝까지 갚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기록이 남는가 세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신청부터 상환 종료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감면 폭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 갈린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원금은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로 털어 내지 않은 미상각채권이면 최대 30%,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이면 20~70% 범위에서 감면된다. 원금이 크게 깎이려면 그 채권이 상각채권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상각 여부는 채무자가 고를 수 없다. 무담보 원금 3,000만원에 연체이자 1,000만원이 붙어 있고 전액이 상각채권이며 감면율이 50%로 정해졌다고 하자. 연체이자 1,000만원은 사라지고 원금은 1,500만원이 되어 이를 최장 8년에 나눠 갚는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미루는 특례가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장 나쁜 결과는 조정이 확정된 뒤 갚지 못해 실효되는 것이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감면됐던 이자와 원금이 되살아난다. 원금 3,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깎였다가 실효되면 다시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 사이 기록만 남고 시간을 잃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채무를 깎는 대신 치르는 비용은 돈보다 기록과 시간이다.

세금

채무 감면으로 줄어든 금액에 대해 개인 채무자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와도 무관하다. 채무조정 중에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그대로 낸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은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지방자치단체와 따로 납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제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제도는 해지가 아니라 실효로 끝난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감면 전 채무가 되살아난다. 실효되면 채권자의 추심도 다시 시작된다.

소득이 줄어 갚기 어려워졌다면 실효되기 전에 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한다. 상환유예와 변제조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조정된 금액도 감당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옮겨 가는 길이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이 계속 있는지,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면책하는 절차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빚을 줄이는 제도는 근거와 감면 범위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협약형 조정은 이자를 없애는 데 강하고 원금은 상각채권에서만 크게 깎인다. 원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더 무겁고 기록도 오래 남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감면 폭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원금을 크게 깎아 준다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미상각채권이어서 이자만 감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확정 뒤 변제금을 내지 못해 실효된 다음 감면 전 채무가 되살아난 것을 뒤늦게 아는 사례도 반복된다. 채무조정 대행을 내세운 고액 수수료 피해도 꾸준히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