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운전자금대출은 사업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재료를 사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내고 외상 매출이 회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비는 자금을 메운다. 기계나 건물을 사는 시설자금대출과는 용도가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르다.

계약 상대방은 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세 번째 당사자가 끼는 경우가 많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다. 이때 사업자는 은행에 이자를,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따로 낸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과의 차이다.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법적으로 분리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사업자 명의로 빌린 돈이라도 갚을 책임은 개인 전 재산에 미친다. 사업이 접히면 대출만 남는 구조다.

이 상품에는 다른 대출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는다. 자금 용도가 사업 운영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 투자, 다른 빚 갚기에 쓰면 용도 외 유용이 되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필요 자금을 산정하고, 보증이나 담보를 붙이고, 쓴 뒤에 용도를 검증받는 순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것은 자금이고 내는 것은 이자와 보증료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로 계산하고, 보증서 대출이면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로 계산한 보증료가 별도로 나간다. 연매출 3억원인 사업장에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60일이라고 하자. 3억원 × 60 ÷ 365는 약 4,900만원이고 이것이 한 바퀴에 필요한 자금의 대략적 크기다. 여기서 기존 차입금 2,000만원을 빼면 한도는 2,900만원 수준으로 잡힌다. 이 금액을 연 6%로 1년 빌리면 이자는 174만원이고 여기에 보증료가 더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운전자금 5,000만원을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빌렸다고 하자. 보증비율이 85%라면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4,250만원을 대신 갚고 은행은 나머지 750만원을 직접 회수한다. 대신 갚아준 4,250만원은 구상채무가 되어 보증기관이 나에게 청구하고 연체이자가 붙는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폐업해도 채무는 그대로 남고, 압류 대상에는 사업장 집기뿐 아니라 개인 예금과 주택도 들어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부담은 이자만이 아니다. 보증료와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야 실제 조달비용이 나온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용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보증료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내역과 증빙을 보관한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자체도 용도 외 유용 문제가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비례한 수수료가 붙는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여윳돈이 생기면 일부 상환으로 이자를 줄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한도를 줄이면 다시 늘리기 어려우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본다.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만기 직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은행과 상의한다. 연체가 시작된 뒤에는 조건 변경도 신규 보증도 사실상 막힌다. 보증기관은 기존 보증의 분할상환 전환이나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기관에도 함께 문의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라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용도와 기간, 그리고 용도 점검 여부에서 갈린다.

핵심 차이가장 큰 차이는 용도가 묶여 있는가다. 사업자대출은 금리가 낮게 나오는 대신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어기면 회수 대상이 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만기와 용도 두 자리에서 많이 난다. 계속 연장되리라 믿고 있다가 연장이 거절돼 갑자기 전액 상환을 요구받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돼 대출금 회수 통보를 받는 사례도 반복된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받았다는 구속행위 민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꾸준히 접수된다. 보증기관과 은행 중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문제 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쪽에 동시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