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DCDS)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DCDS는 카드사가 회원에게서 매달 수수료를 받고, 약정한 사고가 생기면 그 시점의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결제를 유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채무면제와 채무유예를 뜻하는 영문 약자를 그대로 쓴다.

보험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부수업무이고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카드사다. 보험업법이 정한 계약자 보호 장치, 예컨대 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절차나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명서에는 보장, 보상한도 같은 보험 용어가 쓰이지만 법적 지위가 다르다.

수수료 계산 방식도 보험료와 다르다. 보험료는 가입할 때 정해지지만 DCDS 수수료는 매달 카드 이용대금이나 결제 잔액에 약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드를 많이 쓴 달에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이 금액은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합산돼 함께 빠져나간다.

카드사에게는 회원이 갑자기 소득을 잃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고, 회원에게는 사고가 났을 때 카드빚이 남지 않게 하는 장치다. 2000년대 중반 도입돼 전화 권유로 대량 판매됐고,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드러난 뒤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기존 계약은 지금도 유지되고 수수료도 계속 부과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계약에서 오가는 것은 매달의 수수료와 사고 시점의 채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채무의 소멸이나 연기다. 면제 금액은 사고 시점의 카드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약관이 정한 보상한도를 넘지 못한다. 카드 채무가 3,000만원이고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하자. 사망 사고가 나도 면제되는 것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 반대로 그달 카드 채무가 20만원뿐이면 면제 대상도 20만원이다. 급부가 채무 잔액에 연동되므로 빚이 없는 달에는 받을 것이 없고, 그런 달에도 수수료는 나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카드 이용액이 100만원이고 수수료 요율이 0.5%라고 하자. 매달 5,000원, 10년이면 60만원을 낸다. 이 기간에 약관이 정한 사고가 없으면 받는 것은 없고 낸 60만원은 그대로 사라진다. 사고가 나더라도 면제 대상은 사고 시점의 채무 잔액이므로, 그달 카드 채무가 20만원이면 면제도 20만원에 그친다. 10년치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면제받고 계약이 끝나는 일이 생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소비자가 내는 것은 매월 수수료 하나다. 문제는 그 계산 방식과 청구 방식에 있다.

세금

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험이 아니어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갈리는 지점이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도 이 수수료는 물품 구입 대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해지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그달 이후 수수료가 멈춘다.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카드를 해지하면 이 계약도 함께 끝난다.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확인부터 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수수료 항목과 앱의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에서 조회한다. 가입일, 그동안 낸 수수료 총액, 가입 경위를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거나 수수료 부과를 설명받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은 녹취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가입 당시 통화 녹취의 확인을 청구해 설명 내용을 대조한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비슷한 사고를 대비한다고 설명되는 상품들과 놓고 보면 법적 지위의 차이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같은 사고를 대비해도 보험은 보험업법의 계약자 보호를 받고 DCDS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DCDS 수수료는 카드를 쓸수록 늘어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가입 단계에 몰려 있다. 전화 권유에서 무료 서비스로 설명하고 매월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유형, 회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동의한 유형이 대량으로 접수됐다. 감독당국 점검을 거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환급했고 이후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지급 단계에서는 면책기간과 보상한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