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이기 전에 여신상품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한다. 카드를 긁는 순간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회원은 그 금액을 카드사에 갚을 채무를 진다. 물건을 판 가게와 돈을 갚을 상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현금 결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관계는 세 갈래다. 회원과 카드사,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이다. 카드사의 수입은 가맹점이 내는 가맹점수수료, 회원이 내는 연회비, 그리고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다. 회원이 결제대금을 제때 다 갚으면 카드사가 회원에게서 얻는 것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 몫뿐이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셋이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급결제의 편의, 지금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신용공여, 그리고 거래 기록이 남아 세원이 드러나는 효과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 이후 카드 사용을 세제로 밀어준 것도 세 번째 이유가 컸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혜택이 아니라 세 가지다. 내가 언제까지 쓴 금액이 언제 청구되는가, 갚지 못하면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자가 붙는 기능이 나도 모르게 켜져 있지 않은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결제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신용카드에서 결정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일시불을 결제일에 전액 갚으면 이자는 없다. 할부는 남은 원금에 매달 수수료가 붙는다. 1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사고 할부수수료율이 연 15%라고 가정하자. 매달 원금 10만원씩 갚으므로 남은 원금은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줄고, 그 합은 550만원이다. 여기에 월 이자율 1.25%를 곱하면 총수수료는 약 6만 9천원이다. 리볼빙은 계산이 다르다.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갚고 남은 잔액 전부에 계속 수수료가 붙는다. 표준약관은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고, 최소결제금액을 이월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리볼빙에서 손실이 가장 크게 불어난다. 약정결제비율을 10%로 두고 매달 100만원씩 쓰면 첫 달에 90만원이 다음 달로 넘어간다. 이월 잔액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수수료가 붙고, 다음 달 사용액이 그 위에 쌓인다. 매달 쓰는 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잔액은 계속 늘고 최소결제금액도 함께 커진다. 연체가 3개월을 넘으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고, 카드사는 남은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연회비, 수수료, 이자 세 갈래로 나뉘고 대부분 명세서 뒷장에 있다.

세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구간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계산상 유리하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카드를 쓰지 않겠다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쓰지 않고 두는 것과 해지는 다르다.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카드사가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으면 이용을 정지한 뒤 정지일부터 일할 계산한 연회비를 돌려준다. 해지 뒤에도 남은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까지 요청하면 함께 사라진다.

할부거래에는 되돌릴 권리가 두 가지 있다.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가맹점이 물건을 주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쓸 수 있다. 다만 자동차처럼 사용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물건과 20만원 미만 거래는 철회 대상에서 빠진다.

무이자할부를 일부만 취소하면 셈이 복잡해진다. 취소 금액을 뺀 잔액으로 같은 개월 수 할부를 다시 잡는 방식과, 전체를 취소하고 남은 금액을 새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카드사마다 다르다. 취소 뒤 남은 금액이 무이자 적용 최소금액에 못 미치면 무이자 조건이 깨져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부분취소는 처리 결과를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플라스틱 카드라도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과 빚이 생기는지가 다르다.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돈이 언제 내 계좌에서 나가는가, 그리고 갚지 못했을 때 채무가 남는가다. 신용카드는 쓰는 시점과 갚는 시점이 한 달 넘게 벌어지므로 소비 감각이 무뎌지기 쉽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에서 가장 낮은 것도 이 점을 감안한 제도 설계다. 반대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신용카드에만 있는 보호 장치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 곳에 몰린다. 첫째는 리볼빙이다. 신청한 적이 없다거나 최소결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유형이 반복된다. 둘째는 부가서비스다. 실적을 채웠는데 혜택이 빠졌다거나 서비스가 예고 없이 줄었다는 다툼이다. 셋째는 부정사용 보상 범위다. 신고 시점과 회원의 과실 여부를 두고 카드사와 회원의 판단이 갈린다. 무이자할부를 부분취소한 뒤 수수료가 붙는 문제도 꾸준히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