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인신용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대부업 개인신용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내주는 대출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등록한 이상 최고금리·계약서·광고·채권추심에 관한 법의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와 대표자,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확인이 이 상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빌린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미등록 대부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나아가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인 방법을 조건으로 삼은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수 있다.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돈을 갚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된 사람의 자금 수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수요가 등록 업체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제의 취지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근처의 금리는 그 자체로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에서는 계약 전 단계가 계약 자체만큼 중요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계산할 것은 실제 부담 이자율이다. 대부업법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본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한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10만원을 뗀 뒤 9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실제로 빌린 돈은 90만원이고 10만원은 이자다. 이 상태에서 한 달 뒤 100만원을 갚는다면 한 달에 11.1%, 연으로 환산하면 100%를 훌쩍 넘는다. 표시된 금리가 아니라 손에 쥔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등록 업체에서 300만원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1년 빌리고 만기일시상환으로 약정했다고 하자. 이자만 60만원이다. 진짜 문제는 미등록 업자다.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기로 했다면 일주일 이자가 20만원이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3,000%를 넘는다. 이런 약정은 연 20%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느라 다른 곳에서 다시 빌리는 것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나가는 돈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계산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대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면책으로 채무가 줄어들면 그 이익의 세무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밟을 때 함께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구간의 금리에서는 여유가 생기는 대로 원금을 줄이는 것이 총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와 산정 방식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이미 낸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었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원본이 모두 없어진 뒤에 낸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대부업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혼자 버티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loan.kinfa.or.kr)에서 대환 지원 대상인지 조회한다. 연체가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라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과 등록 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가른다.

핵심 차이등록 여부가 모든 것을 가른다. 등록 업체는 최고금리·계약서·광고·추심 규제를 받고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미등록 업자와의 거래는 처음부터 범죄이고,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에는 효력이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첫 번째 유형은 이자다.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같은 이름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경우가 계속 적발된다. 두 번째는 추심 방식이다. 야간과 새벽의 반복 연락, 가족과 직장에 대한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세 번째는 미등록 업자를 등록 업체로 오인한 경우로, 계약서도 없고 이자율도 적히지 않은 채 원금의 몇 배를 갚는 상황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