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예금도 펀드도 아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정한 '연계투자'라는 별도의 계약이다. 투자자는 플랫폼에 올라온 특정 대출건을 골라 돈을 넣고, 그 대출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 법은 이 권리를 원리금수취권이라 부른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플랫폼이 아니라 돈을 빌린 차입자다. 플랫폼은 대출을 심사하고 자금을 모으고 상환을 관리한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손실은 투자자에게 그대로 온다. 플랫폼이 원금을 메워 주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제도는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다. 2010년대 P2P 대출은 대부업 등록만으로 영업했고 허위 담보와 돌려막기가 반복됐다. 국회는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만들었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표시 수익률이 아니라 세 가지다. 등록업체인가, 내 돈이 어떤 대출로 가는가, 못 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투자금은 플랫폼의 돈이 되지 않는다.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계투자의 수익은 원금 × 연이율 × (투자일수 ÷ 365)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다. 100만원을 연 8%로 1년 투자했다고 하자. 이자는 8만원이고 세금 1만 2,320원을 빼면 6만 7,680원이 남으며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가 다시 빠진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은 세전이고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값이다. 원금이 일부라도 회수되지 않으면 이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담보 없는 신용 상품에서 차입자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의 100%를 잃는다. 부동산 담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감정가 10억원인 건물에 선순위 채권 7억원이 있고 내 몫이 후순위 2억원이라고 하자. 경매에서 6억 5,000만원에 팔리면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후순위 배당은 0원이다.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손실은 더 커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수익률에서 돈이 세 갈래로 빠져나간다.

세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법이 14%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가 원천징수된다. 등록업체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지방소득세를 더해 27.5%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 건 중 아홉 건에서 이자를 받고 한 건에서 원금을 잃어도,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세후 실제 수익은 표시 수익률보다 낮아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정기예금 같은 중도해지도, 펀드 같은 환매도 없다.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차입자가 미리 갚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일부 플랫폼이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기능을 두지만 매수자가 없으면 그대로 묶인다.

연체가 나면 절차가 길어진다. 담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까지 여러 달에서 몇 해가 걸린다. 그 사이 이자는 들어오지 않고 원금도 묶인다. 회수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실 규모조차 알 수 없다. 상각 처리가 되면 그 시점에 손실이 확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계약에 쓸 수 없다. 시행령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 두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 공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법이 남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다른 방식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만기 전에 돈을 뺄 수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부실이 나도 손실이 분산되지 않고 그 대출 한 건에 그대로 붙는다는 것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자리에서 반복된다. 하나는 담보 평가다. 감정가가 부풀려졌거나 선순위 채권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원금을 거의 건지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된다. 다른 하나는 공시다. 연체와 상환 지연 사실이 늦게 알려져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는 유형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읽히는 광고 문구도 분쟁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