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가상자산 매매는 예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다. 예금처럼 원리금을 갚을 채무자가 없고, 주식처럼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을 권리도 없다. 사는 것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전자적 증표 그 자체다.

그래서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없다. 가격은 다음에 사려는 사람이 얼마를 낼지로만 정해진다. 이자도 배당도 없고, 가격을 설명해 주는 현금흐름도 없다. 이 점이 예금·채권·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생겼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은 사업자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그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곳에 두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당국에 알려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법이 지키는 것은 사업자가 망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의 자산 분리와 시장 질서다. 가상자산 자체의 가격은 어떤 제도로도 보전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도, 투자자보호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생겼다는 사실과 원금이 지켜진다는 것은 별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계정 개설부터 처분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뿐이다. 이자도 배당도 없다. 1,000만원어치를 사서 가격이 40% 오른 뒤 팔았다고 하자. 매매차익은 400만원이고 여기서 매수·매도 수수료가 빠진다. 반대로 40% 떨어지면 400만원을 잃고, 그 손실을 메워 줄 발행자도 보증기관도 없다. 가격 제한폭이 없으므로 하루 안에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배당이나 이자 같은 현금흐름이 없어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이 이 거래의 성격을 결정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격이 0이 되면 넣은 돈 전액을 잃는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에서 하나의 가상자산 가격이 며칠 만에 사실상 0이 됐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1,000만원을 모두 잃는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해킹으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관 중이던 물량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매매수수료뿐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있다.

세금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예정된 방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를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에는 이미 과세되며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수 시점과 금액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매도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값을 치를 상대가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도 주문을 내도 체결되지 않거나 크게 낮은 가격에만 체결된다. 급락 구간에서는 접속과 주문이 몰려 원하는 시점에 팔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거래지원 종료가 공지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그 시장에서는 처분할 수 없다. 다른 시장에서도 지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

가상자산 매매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과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 보낸 출금도 되돌릴 수 없다. 주소와 네트워크를 확인하지 않고 보낸 자산은 회수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사고파는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것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가상자산에는 갚을 의무를 지는 상대방도, 가격을 설명하는 현금흐름도 없다. 가격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거래되므로 손실이 쌓이는 속도도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출금 지연과 전산장애, 거래지원 종료, 해킹 사고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급등락 구간에 접속이 되지 않아 주문을 내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원금 보장을 내세운 예치·대여 서비스가 지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길어지고 회수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