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대부중개는 상품이 아니라 영업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줄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중개하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이 하나 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목이 무엇이든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고 그 상한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중개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순간, 조건을 따질 것 없이 그것은 불법이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출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대출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잘 통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료, 예치금, 공탁금, 전산 오류 정정비, 신용등급 상향비 같은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구조는 하나다.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합법적인 중개도 무료로 해 주는 봉사는 아니다. 중개 수수료는 결국 대부업자의 원가에 들어가고 그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중개를 거쳤다고 조건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중개인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므로 자기 수수료가 큰 쪽으로 안내할 유인도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중개 단계에서 이용자의 돈이 나갈 자리는 원래 없다. 어디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편에서 계산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이용자가 낼 돈이다. 그 금액은 0원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며 상한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비용이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300만원을 중개를 통해 빌렸다고 하자. 중개업자에게 직접 낼 돈은 없지만, 중개비용이 얹힌 금리로 갚게 된다. 그래서 중개로 연결된 조건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판단 기준은 총 상환액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하자.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연락은 끊긴다. 200만원 전액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넘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증서가 다른 범죄에 쓰인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보유한 계좌 전부가 지급정지되어 급여 수령과 카드 결제까지 막힌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없다. 무엇을 요구받으면 불법인지를 목록으로 기억해 두는 편이 낫다.

세금

중개 자체는 이용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다. 연결된 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비용도 없다. 중개업자가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 자체가 불법이다. 중단 의사는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다.

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청약철회는 중개업자가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회사에 요구한다.

상담 과정에서 넘긴 개인정보는 회수 절차를 밟는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고,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는 두낫콜(donotcall.or.kr)에서 연락중지를 청구한다. 이미 선입금을 보냈다면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대출을 연결해 주는 통로는 여럿이지만, 합법인 통로는 한 가지 점에서 모두 같다.

핵심 차이합법적인 통로는 모두 이용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같다. 어떤 이름으로든 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중개가 아니라 사기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많은 유형은 선입금 사기다. 보증보험료, 예치금, 전산 오류 정정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다.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피해가 이어진다. 세 번째는 동의 범위를 넘는 다중 신청으로 조회 기록이 쌓여 정작 필요한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