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위탁계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종합위탁계좌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계좌다. 이 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이자가 붙지 않는다.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사고팔 때 사용한다. 그래서 위험을 계좌 단위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를 봐야 한다.

법적으로는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위탁매매 계약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손익은 전부 투자자 몫이다. 증권사가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종목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일임계약이나 자문계약과 여기서 갈린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장치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돈은 증권사 채권자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사 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투자자 소유로 남는다.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계좌의 위험 등급을 가장 높게 잡는 이유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때문이다. 자기 돈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값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임의로 팔아 회수한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남은 금액은 빚으로 남는다. 낸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는 구조가 계좌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주문에서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고, 그 사이에 빌려서 사는 길이 열려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계좌 자체의 수익률은 없다. 손익은 담은 자산에서 나온다. 주식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차익과 배당이고, 채권은 이자와 가격 변동이며, 펀드는 기준가 변동이다. 여기서 위탁수수료와 세금이 빠진다. 1,000만원어치 국내 주식을 사서 1,1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차익 100만원에서 매수·매도 수수료와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빠진 금액이 실제 손에 남는 돈이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과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자기 돈 1,000만원에 신용융자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자. 주가가 50% 떨어져 평가액이 1,000만원이 되면 융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가 통지 후 반대매매로 임의 처분하는데, 하한가 주문으로 넘겨 실제 처분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일이 흔하다. 그 결과 원금 전액을 잃고도 미상환 채무가 남는다. 이 빚은 계좌를 닫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 유지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거래할 때마다 여러 항목이 빠진다.

세금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계좌를 비우는 것은 매도로 시작된다. 매도 체결 후 2영업일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결제일 전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증권사에 확인한다. 정리매매 중이거나 거래정지된 종목은 이 절차 자체가 막힌다.

신용융자나 미수금이 있으면 계좌를 닫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가 통지 후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통지 방식과 유예 기간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둔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나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 체결가가 예상보다 낮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 등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위탁계좌 개설과 주식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어긴 판매였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 뒤 정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맡기는 계좌들 사이에서 이 계좌가 어디에 놓이는지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금 별도예치와 증권 예탁이라는 다른 방식의 장치가 있다. 다만 이 장치는 증권사 파산으로부터 지켜 줄 뿐 투자 손실은 막지 못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 유형은 세 갈래다. 첫째는 반대매매다. 담보부족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처분 시점과 가격이 약관대로였는지를 두고 다툰다. 둘째는 임의매매와 일임매매다. 투자자가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나갔거나, 계좌를 맡겨 대신 운용하게 한 뒤 손실이 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다. 셋째는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이다. 판단 근거는 대체로 녹취와 서명 기록이므로 계약 단계의 기록 확보가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