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대차거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대주와 대차는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다. 법적으로는 소비대차에 가깝다. 빌려준 주식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의 주식이 돌아오고, 그 사이 소유권은 빌린 쪽으로 넘어간다. 이 점이 물건을 맡기는 임치와 다르다.

차입자는 대개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싸게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로 금지돼 있고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빌려주는 쪽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계획인 투자자다. 배당만 나오던 주식에서 대여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개인은 증권사의 주식대여 서비스를 쓰고, 기관 사이의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증권사가 중개한다.

명칭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72조의 신용공여여서 신용거래대주라 하고,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은 대차거래라 한다. 국내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재개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주식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익이 반대 방향으로 갈린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차입자의 손익은 판 가격에서 되산 가격을 뺀 값에 수량을 곱하고 수수료와 배당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한 주 10만원에 100주를 빌려 팔았다고 하자. 매도대금은 1,000만원이다. 주가가 7만원으로 내렸을 때 되사면 700만원이 들어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여기서 대차수수료와 배당금 상당액을 뺀 것이 실제 수익이다. 반대로 주가가 15만원이 되면 1,500만원이 들어 500만원을 잃는다. 대여자의 수익은 방향과 무관하다. 대여수수료는 대여 주식의 평가금액에 수수료율과 대여일수를 곱해 계산되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대여 기간만큼 쌓인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차입자 기준으로 손실에 한계가 없다. 한 주 10만원에 100주를 빌려 팔면 매도대금은 1,000만원이다. 주가가 30만원이 되면 되사는 데 3,000만원이 들어 2,000만원을 잃는다. 담보로 넣은 자기 자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투입액의 두 배를 잃고 차액이 채무로 남는다. 주가가 다섯 배면 손실은 네 배다. 대여자 기준 최악은 차입자와 중개기관이 함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담보 처분액이 회수의 상한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빌리는 쪽과 빌려주는 쪽의 비용 구조가 정반대다.

세금

차입자가 국내 상장주식 공매도로 얻은 이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도 시점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대여자가 받는 대여수수료는 이자나 배당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구분돼 원천징수된다. 대여 중 받는 배당금 상당액은 발행회사가 주는 배당이 아니라 차입자가 주는 보전금이므로 세금 취급이 실제 배당과 다를 수 있다. 배당소득 요건을 따져 절세 계획을 세운 투자자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천징수 내역은 증권사가 발급하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차입자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되사서 갚는 것뿐이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여자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대여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되사야 한다. 이를 리콜이라 하며, 원치 않는 시점에 되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담보가 부족해지면 마진콜이 온다. 정해진 기한까지 채우지 못하면 중개기관이 강제로 되사서 계약을 종료한다. 그 시점의 가격이 그대로 확정 손실이 되고, 매도대금과 담보를 다 써도 부족하면 채무가 남는다.

대여자는 대체로 언제든 대여를 중단할 수 있고, 대여 중인 주식도 매도 주문을 내면 반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당기준일과 주주총회 기준일 전에는 미리 회수해야 한다. 그 시점에 대여 상태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도 배당금 상당액으로 받는다. 회수에 며칠이 걸리므로 기준일 직전 신청은 늦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들과 놓고 보면 대주거래의 위치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같은 하락 예상이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손실 한계가 다르다. 인버스 ETF와 풋옵션 매수는 잃을 수 있는 금액이 낸 돈으로 제한되지만, 대주와 대차는 주가 상승폭만큼 손실이 늘어나 상한이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지점에서 나온다. 첫째, 대여자가 배당기준일에 대여 상태였다는 사실을 몰라 의결권을 잃거나 세금 취급이 달라진 경우다. 둘째, 강제 환매수의 시점과 가격을 다투는 경우다. 셋째, 대여수수료 배분 비율이 사전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공매도 자체를 둘러싼 민원은 개별 계약보다 무차입 공매도와 시장감시에 관한 것이 많고, 이는 분쟁조정이 아니라 감독·조사 절차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