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보통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언제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이다. 법적 성격은 정기예금과 같은 소비임치계약이다. 다른 점은 반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만기가 없으니 은행은 이 돈을 오래 굴릴 수 없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자금은 긴 대출로 묶어 두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예금 이율은 예금 상품 가운데 가장 낮게 매겨진다. 자유롭게 찾을 권리의 값을 이자로 치르는 구조다.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은행이다. 은행이 그 돈을 어디에 썼든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잔액 그대로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대신 지급한다.

이 계좌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축이 아니라 결제다. 급여를 받고 카드값을 내고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통로가 필요했다. 이자는 그 통로를 쓰는 대가로 얹어 주는 정도에 그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자가 언제 붙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붙는다. 하루치 이자는 그날 잔액 × 연이율 ÷ 365이고, 결산일에 이를 모두 더해 지급한다. 잔액 300만원을 연 0.1%로 1년 유지했다고 하자. 세전 이자는 3,000원이고 세금 462원을 뺀 2,538원이 남는다. 같은 300만원을 연 3%짜리 정기예금에 1년 묶었다면 세후 이자는 7만 6,140원이다. 차이는 약 30배다. 이 격차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조건의 가격이다. 결제에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옮길 것인지는 이 계산에서 나온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이 계좌에서 잃는 것은 대개 이자가 아니라 돈 전체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으로 계좌가 이용되면 잔액 전액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하면 1억원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 대상이 된다. 조용히 진행되는 손실도 있다. 물가가 연 2% 오르는 동안 이율이 연 0.1%라면 1년 뒤 이 돈의 구매력은 약 1.9% 줄어든다. 1,000만원을 그대로 두었다면 19만원어치가 사라진 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통예금 자체에는 가입비도 유지비도 없다. 비용은 계좌를 쓰는 과정과 쓰지 않는 시간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세금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결산일에 원천징수된다. 잔액이 적으면 이자가 소액이라 세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과세 방식 자체는 정기예금과 같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해지에 조건이 없다. 잔액을 모두 찾고 계좌를 닫으면 끝이며 위약금도 이자 감액도 없다. 다만 자동이체가 걸린 계좌를 그대로 닫으면 카드값과 공과금이 미납된다. 해지 전에 자동이체 목록부터 다른 계좌로 옮긴다.

쓰지 않는 계좌를 방치하면 문제가 커진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가 제한되고, 요건을 채우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관된 뒤에도 청구하면 돌려받지만 절차가 늘어난다.

예금성 상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철회는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에만 있다. 대신 판매 과정에 설명의무 위반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계좌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결제 기능과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갖춘 것은 은행 계좌뿐이다. 증권사 계좌는 이자가 붙더라도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이자보다 계좌 자체에서 생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무관한 예금자의 잔액까지 묶이는 사례가 반복된다. 명의를 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수수료 면제 조건을 채웠는지를 두고 다투는 민원, 자동이체가 걸린 계좌를 해지해 연체가 발생한 사례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