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낸 돈으로 나중에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증표다. 간편결제 앱의 충전금, 교통카드 잔액, 금액이 적힌 모바일 상품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고, 발행과 관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가 한다.

충전한 돈은 예금이 아니다. 은행에 맡긴 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발행사에 대한 채권이다. 발행사가 도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없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이자도 붙지 않는다. 미리 낸 기간만큼 그 돈의 이자는 발행사 쪽에 남는다.

규제는 사고를 따라 만들어졌다. 대규모 환불 중단과 정산 지연이 이어지자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쳤고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업종 기준이 사라져 한 종류의 물건만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규제 대상이 됐다. 무엇보다 선불충전금은 전액을 회사 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할인 폭이 아니라 두 가지다. 그 발행사가 등록된 선불업자인가, 내 충전금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충전한 돈은 발행사 운영자금이 아니라 별도 관리처로 가야 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다. 충전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용자가 얻는 이익은 충전할 때 얹어 주는 할인이나 적립뿐이다. 10만원을 넣고 11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1만원이 이익이다. 다만 이 이익은 발행사가 그 금액을 끝까지 결제해 줄 수 있어야 실현된다. 액면가보다 크게 싸게 파는 구조는 새로 들어오는 충전금으로 앞선 결제를 메우는 상태일 수 있다. 할인 폭이 클수록 발행사의 자금 사정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등록되지 않은 발행사에서 100만원을 충전했고 그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자.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충전금은 이미 운영비로 쓰였을 수 있다. 이용자는 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로 배당을 기다린다. 배당률이 10%면 10만원만 돌아오고 그마저 여러 해가 걸린다. 등록 선불업자라도 별도관리 대상 밖에 있는 가맹점 정산 대기 자금은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 고지서는 오지 않지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

세금

이용자가 충전 자체로 내는 세금은 없다. 충전은 결제수단을 바꾸는 행위이고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할인받아 산 금액과 액면의 차이에도 별도의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잡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쓰지 않은 잔액을 되찾는 길은 세 갈래다. 구매일부터 7일 안이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이라면 금액형 상품권을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쓴 뒤 남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정한 기준이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이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오기 30일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된다.

발행사가 환불을 미루거나 쓸 수 있는 곳을 갑자기 줄이면 잔액이 묶인다. 이때는 환불 요구를 서면이나 앱 문의로 남겨 기록을 만든다. 나중에 분쟁 절차나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결제수단처럼 보이지만 미리 낸 돈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단들과 갈린다.

핵심 차이핵심은 돈을 먼저 냈는지다. 먼저 낸 돈이 남아 있는 동안 그 금액은 발행사 신용에 걸려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수단에는 이 구간이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환불과 사용처에 몰린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효 안에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반복된다. 가맹점이 갑자기 줄어 잔액을 쓸 곳이 사라졌다는 민원도 많다. 발행사가 가맹점 정산을 미루면 결제가 거부되고 이용자가 그 사이에 끼는 상황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