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을 분산원장이라는 기술로 적어 발행하고 옮기는 형식일 뿐이다. 담기는 것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처럼 원래 있던 증권이다. 이름에 토큰이 붙어도 가상자산이 아니고, 발행공시와 영업행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토큰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다. 채무증권이 담기면 원리금을 갚을 의무를 지는 발행인의 신용이 위험의 전부다. 신탁 수익증권이 담기면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돈이 몫이고, 투자계약증권이 담기면 그 사업의 손익이 그대로 온다. 분산원장에 적혔다는 사실은 어느 쪽의 위험도 줄이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증권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그 장부는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한다. 분산원장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한시적으로 영업해 왔다.

바뀌는 것은 발행과 유통의 근거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며, 그동안 유통 근거가 약했던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 체계를 두는 내용이다.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2026년 8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거래되는 상품은 샌드박스 특례에 기대고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가 시행되면 이 증권은 네 단계를 거쳐 투자자에게 온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토큰증권 자체는 수익을 만들지 않는다. 수익은 담긴 증권에서 나온다. 채무증권이면 약정이자, 신탁 수익증권이면 신탁재산에서 비용을 뺀 분배금, 투자계약증권이면 사업 손익의 배분이다. 부동산 임대수입을 담은 수익증권 총 10만 좌 가운데 100좌를 샀다고 하자. 한 해 임대수입이 5억원이고 보수와 비용이 1억원이면 남는 4억원을 좌수대로 나눈다. 100좌 몫은 40만원이다. 공실이 되면 분배금은 0이 되고, 건물이 산 값보다 싸게 팔리면 그 손실도 좌수대로 나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기초 사업이 실패하면 넣은 돈 전부를 잃는다. 더 나쁜 경우는 발행인이 도산했는데 기초자산이 분리돼 있지 않은 때다. 이때 자산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투자자는 뒤로 밀린다. 2022년 조각투자 사업 재편에서 감독당국이 도산절연을 첫 번째 조건으로 건 이유가 이것이다. 유통시장이 얇으면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발행 단계와 보유 기간, 파는 시점에 나뉘어 붙는다.

세금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세목이 생기지는 않는다. 담긴 증권의 종류에 따라 과세된다. 이자를 주는 채무증권이면 이자소득세 15.4%, 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금이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상품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과세 관련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세후 결과를 아는 방법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려면 유통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발행인에게 돌려주고 돈을 받는 환매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 상품의 출구는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에 달려 있다. 거래 상대가 없으면 값을 크게 낮춰도 팔리지 않고, 그 기간에 기초자산 값이 더 내리면 손실은 커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상품은 지정 기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기간이 끝나고 정식 인가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거나 이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입 전에 그 상품이 특례로 운영되는지, 지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든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어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과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것들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가르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다. 다수의 돈을 모아 남이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나누면 이름이 무엇이든 증권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출발점은 대체로 성격 오인이다. 토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알고 산 뒤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 반대로 블록체인이므로 안전하다고 이해한 경우가 있다. 실제 손실은 유통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회수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데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