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개의 값을 1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일 뿐 보장이 아니다. 값을 무엇으로 받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 발행한 만큼 원화 예금이나 단기 국채를 쌓아두는 담보형이 있고, 준비자산 없이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만으로 값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형이 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근거 법률이 없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시세조종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한 법이다. 누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준비자산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는 그 법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도 다르다. 선불수단에 붙는 등록과 미상환잔액 관리 의무가 여기에는 없다.

바뀌는 것은 2단계 입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26년 8월 현재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논의의 중심은 발행 주체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먼저 허용하자는 안과,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자는 안이 맞서 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 액면 상환권 인정 여부, 발행자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감독 권한의 배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통화의 문제다. 국내 거래의 상당 부분이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는 먼저 규칙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준비자산 보유와 상시 액면 상환권을 의무화해 알고리즘형은 사실상 발행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은 2025년 7월 제정한 법률로 1대 1 이상의 준비금, 월간 공시, 독립 회계법인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를 포함해 이 코인의 돈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스테이블코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값이 1원에 붙어 있으면 보유자의 손익은 0이다. 수익은 발행자에게 생긴다. 이용자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국채로 굴렸다고 하자. 그 이자는 발행자 몫이고 보유자는 받지 못한다. 보유자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1원이 유지되는지 하나뿐이다. 값이 0.9원으로 내려가면 보유분의 10%가 사라진 것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준비자산 없이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에만 기댄 구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확인됐다. 2022년 5월 7일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자 닷새 만에 액면 1달러를 표방한 코인은 0.22달러가 됐고, 값을 받치던 짝 토큰은 31달러에서 0.01달러가 됐다. 붕괴 직전 유통 규모는 약 180억 달러였고 그중 약 160억 달러가 연 19.5%를 내건 예치 서비스에 들어 있었다. 국내 보유자는 약 28만 명으로 국회에 보고됐다. 보유분의 거의 전부가 사라지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비용은 세 군데에서 발생한다.

세금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해 22%)로 분리과세된다. 원화에 연동된 코인은 값이 액면에 붙어 있는 한 처분차익이 크게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세금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액면이 무너졌을 때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과세를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출구는 두 가지다. 발행자에게 돌려주고 원화를 받거나,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현행 국내 제도에는 발행자에게 액면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법정 권리가 없다. 그 권리는 약관에 적혀 있을 때만 있고, 약관은 발행자가 바꿀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유자에게 실제 출구는 거래소 매도 하나다.

그 출구는 필요한 순간에 좁아진다. 액면이 흔들리면 팔려는 사람이 몰려 값이 액면 아래로 내려가고, 발행자가 상환을 늦추면 더 떨어진다. 이 국면에서는 파는 시점을 고르는 문제만 남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같은 법의 금융상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서 쓸 수 있는 계약 해소 수단이 여기에는 없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1원이라고 표시되는 수단은 여럿이다. 무엇이 그 1원을 책임지는가로 갈라 보면 다르다.

핵심 차이예금은 은행이 망해도 1억원까지 국가가 대신 갚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쌓아둔 자산이 전부이고,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값이 근거를 갖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아직 국내 발행이 제도화되지 않아 분쟁 유형도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한 구조에서 반복된 민원은 분명하다. 값이 고정된다는 설명을 보장으로 받아들였다가 액면이 무너진 뒤 책임을 묻는 경우,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와 결합돼 예금으로 오인한 경우, 상환 청구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는데 계약상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