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이름은 하나처럼 쓰이지만 안에 든 것은 두 가지다. 스테이킹과 예치는 돈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위험의 크기도 알 수 없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받는 것이다. 보상의 출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정한 발행 규칙이다. 검증자가 규칙을 어기면 묶어둔 자산의 일부가 깎이는 벌칙이 있고, 이를 슬래싱이라 한다.

예치는 다르다.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받아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굴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준다. 보상의 출처는 그 운용처의 지급 능력이다. 이용자는 운용처가 어디인지, 얼마가 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둘 다 법적으로는 예금이 아니다. 맡기는 순간 지갑의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이용자에게 남는 것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뿐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계정에 있는 이용자 자산의 보관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한다. 자산을 맡아 굴리고 이자를 주는 예치·운용업을 직접 인가하거나 자산 분리를 강제하는 규정은 2026년 8월 현재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자산이 어디로 가고 어떤 순서로 돌아오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상은 원화가 아니라 코인 수량으로 계산된다. 대략 보상 수량 = 맡긴 수량 × 연 보상률 × (기간 ÷ 365)이고, 여기서 사업자 수수료를 뺀다. 코인 100개를 맡겨 연 5%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1년 뒤 수량은 105개가 된다. 그런데 그사이 코인 가격이 절반으로 내리면 원화 평가액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줄어든다. 수량이 늘어난 것과 돈이 늘어난 것은 다른 문제다. 표시된 연 보상률은 수량 기준이며 가격 변동을 담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맡긴 수량 전부를 잃을 수 있다. 2023년 6월 두 예치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중단했고, 검찰이 파악한 예치 규모는 각각 약 8,800억원과 약 2,500억원, 이용자는 약 6,000명과 약 2,800명이었다. 두 회사 모두 2024년 11월 파산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에는 국내 거래소의 예치서비스에서 566억원 상당의 출금이 멈췄고, 두 차례에 걸쳐 약 60%가 지급된 뒤 나머지는 3년이 넘도록 남아 있다. 그 기간에는 팔 수도 옮길 수도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 비용은 받을 보상에서 미리 빠져나간다.

세금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해 22%)로 분리과세된다. 예치 보상과 매매차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맡긴 시점과 받은 시점의 수량과 거래내역을 남겨두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에 그만두려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규칙이 정한 대기기간이 있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린다. 예치는 약관이 정한 기간을 따른다. 이 기간에는 가격이 급락해도 팔 수 없다. 대기기간의 길이가 곧 감수해야 할 가격 위험의 크기다.

출금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호다. 공지 원문과 시각, 잔고 화면, 이체 기록을 즉시 저장한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접근 자체가 막힌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같은 법이 정한 금융상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여기에는 없다는 뜻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화면이 비슷하다고 계약이 같지는 않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로 갈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예금은 은행이 손실을 봐도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예치와 스테이킹은 운용 결과와 자산 가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온다. 이름에 '이자'가 붙어도 계약의 성격은 예금이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출금 중단 이후에 시작된다. 이용자는 예금처럼 알았다고 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원금 보장이 없다고 답한다. 운용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다시 쟁점이 된다. 2023년 12월 법원은 해외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니라 국내 거래소로 봤다. 보상률 표시가 수수료와 세금을 뺀 값인지, 슬래싱 손실을 누가 지는지도 반복되는 민원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