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개인용)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1년 동안의 위험을 넘기는 계약이며, 사고가 없으면 낸 보험료는 그대로 소멸한다. 계약 상대방은 손해보험회사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형태도 있다.

이 보험은 두 층으로 돼 있다. 아래층은 의무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을 강제한다. 대인배상Ⅰ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정 한도까지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은 반드시 받게 하려는 사회 안전망이다.

위층은 임의보험이다. 대인배상Ⅱ, 의무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여기 속한다. 가입 여부와 한도를 내가 고른다. 문제는 실제 사고에서 큰돈이 오가는 부분이 대부분 이 위층에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고가 차량을 들이받으면 의무보험 한도는 금세 넘어간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초과분은 누가 내는가 두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정한 뒤 그에 따라 보험금이 나가고, 이듬해 보험료가 조정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자동차보험은 수익이 없다. 대신 보상 한도가 급부를 결정한다. 대인배상Ⅰ의 법정 한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사망 1억 5,000만원, 후유장해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있어야 보상된다. 대물배상은 의무 최저 2,000만원이고 그 위로 한도를 올려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한다. 손해액이 2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 조건이 20%·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이라고 하자. 20%는 40만원이므로 40만원을 내가 내고 160만원이 지급된다. 손해액이 500만원이면 20%는 100만원이지만 상한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만 부담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의무보험만 들고 대인배상Ⅱ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자.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4억원이면 대인배상Ⅰ에서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물배상을 최저한도인 2,000만원만 들었는데 고가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1억원 나오면 8,000만원을 직접 내야 한다. 의무보험조차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 외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직접 부담하는 몫이 따로 있다.

세금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다. 근로소득자는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합쳐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사업용 차량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받은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다만 운행을 계속하면서 의무보험을 철회하면 무보험 상태가 되므로 다른 회사 계약이 성립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차를 팔거나 폐차해 운행하지 않게 되면 중도 해지하고 남은 기간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새 계약의 개시 시각과 기존 계약의 종료 시각이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하루라도 비면 그 사이 사고는 무보험 사고가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붙는다. 회사를 바꿔도 할인할증 등급은 그대로 따라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은 여럿이고 각각 막아 주는 위험이 다르다.

핵심 차이자동차보험은 돈으로 물어 줄 손해만 다룬다.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처럼 형사 절차에서 드는 돈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과실비율이다. 양쪽 보험회사가 정한 비율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유형으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가 계속 들어온다. 두 번째는 치료비다.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관행을 두고 다툼이 이어져 왔고, 2023년 1월 1일 발생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세 번째는 차량 손해 평가다. 수리비와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전손 처리 시 차량가액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