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환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불법사금융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제도다. 대환은 갚아야 할 상대를 바꾸는 것이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이후 판단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불법 대출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아도 현실에서는 갚으라는 요구와 추심이 계속된다. 피해자는 불법 채권자와 다투는 대신 다른 불법 대출로 돌려막게 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도권 대출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제도다.

여기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갚아야 할 금액을 법대로 다시 계산하는 일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애초에 무효이므로, 실제 남은 채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이미 다 갚은 상태일 수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 대환부터 하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확정해서 갚아 버리는 일이 생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순서가 중요하다. 신고와 채무 재계산이 먼저이고 대환은 그다음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서 계산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법대로 다시 계산한 실제 채무액이다. 300만원을 빌리고 매달 60만원씩 열 달을 냈다고 하자. 낸 돈은 600만원이다. 연 20%를 적용하면 열 달 이자는 50만원 남짓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원금에 충당돼 채무는 이미 소멸하고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둘째, 대환 후 갚을 금액이다. 재계산된 채무를 제도권 금리로 분할상환하면 매달 얼마인지 계산한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지 않고 대환부터 하면 없는 빚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채무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불법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대환했다고 하자. 법적으로는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는 채무를 새 대출로 확정해 갚게 된다. 갚지 않아도 될 돈이 갚아야 할 돈으로 바뀌고, 새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정보에 기록까지 남는다. 불법 채권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제도 이용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비용은 새로 생기는 대출의 이자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낸 이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불법으로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그 금액은 원래 자기 돈을 되찾은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차주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대환을 신청했더라도 실행 전에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채무 재계산 결과 갚을 금액이 크게 줄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환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 대환은 선택지 중 하나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환이 실행된 뒤에는 새 대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은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새 대출도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환이 아니라 채무조정이 맞다.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별도로 있다. 대출로 대출을 덮는 방식이 반복되면 어떤 제도로도 정리가 어려워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불법사금융에 걸렸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여럿이고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대환은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이자와 추심의 성격을 바꾸는 제도다. 채무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가 맞다. 순서를 정하는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큰 문제는 순서다. 채무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불법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대로 대환했다가,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던 금액이었음을 알게 되는 사례가 나온다.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도 집중된다. 정부 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해 대환을 알선한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고가 반복해서 접수된다.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이 거절된 뒤 기준을 두고 다투는 민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