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갚는 속도를 늦추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약정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다시 짠다.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

적용 구간이 연체 기간으로 나뉜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다. 같은 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요건과 감면 폭이 다르다.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부르는 것이 이 앞단 구간이다.

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채권금융회사에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고 동의를 받을 뿐이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연체 90일이라는 선 때문이다. 그 선을 넘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힌다. 그 전에 개입해 선을 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요건 확인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줄어드는 것은 이자 부담이지 원금이 아니다. 연 12%로 빌린 무담보 원금 2,000만원이 있고 이자율이 40% 인하됐다고 하자. 적용 이자율은 연 7.2%가 되고 첫해 이자는 24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줄어든다. 원금 2,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최장 10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상환을 유예하면 그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지만 유예이자는 계속 붙는다. 즉 이 제도가 만드는 것은 감면이 아니라 시간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조정 뒤에도 갚지 못하면 조정은 실효되고 원래 약정이자율이 되살아난다. 연체 일수도 다시 쌓여 90일을 넘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원금 2,000만원은 그대로 남은 채 신용거래만 막히는 상태가 된다. 이 제도는 원금을 깎아 주지 않으므로 소득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를 미루는 데 그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를 깎는 대신 치르는 것이 있다.

세금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원금 감면이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채무조정 중에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그대로 낸다. 조정 변제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납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제도는 해지가 아니라 실효로 끝난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약정 조건으로 돌아간다. 깎였던 이자도 함께 되살아난다.

사정이 나빠졌다면 실효되기 전에 위원회에 재조정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이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때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옮겨야 하고 비로소 원금 감면이 가능해지지만, 대신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어느 시점에 어느 제도로 가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세 제도는 연체 기간으로 갈린다.

핵심 차이연체가 짧을수록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만 깎인다. 원금을 깎으려면 연체가 깊어져야 하는데 그만큼 기록도 무거워진다. 이 제도는 그 앞단에서 멈추게 하려는 장치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서 생긴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이 깎이는 줄 알았다가 이자만 조정된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환유예를 면제로 오해해 유예 종료 후 늘어난 상환액에 놀라는 사례도 있다. 조정 신청 사실만으로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이 제한된 것을 두고 다투는 민원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