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에 시작된 정책 대출이다. 다른 어떤 제도권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당장 며칠을 버틸 돈이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도가 작고 절차가 짧다.

구조는 단순하다. 담보도 보증도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재원으로 직접 빌려주고, 차주는 매달 이자를 낸다. 신용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는 대신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묶어 둔 설계다. 심사가 없다시피 하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도 제도가 미리 감수한다.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대출이 아니라 접촉이다. 반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돈이 나간다.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지, 복지 지원 대상인지, 다른 정책상품 요건에 맞는지를 함께 살핀다. 100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른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설계 의도다.

다만 성격은 분명히 대출이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다. 갚지 않으면 연체 기록이 남고 추가 이용도 막힌다. 금액이 작다고 갚을 의무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예약부터 지급까지 하루 안에 끝나도록 설계돼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계산할 것은 매달 낼 이자다. 금리는 제도로 연 15.9%로 정해져 있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인하되며, 이후 성실하게 갚으면 6개월 단위로 더 내려가 최저 연 9.4%에 이른다. 50만원을 연 15.9%로 빌렸다고 하자. 매달 이자는 약 6,600원이다. 100만원이면 약 1만 3,300원이다. 금액이 작아 월 부담은 크지 않지만, 원금을 갚지 않고 두면 이자만 계속 나간다. 100만원을 5년 동안 원금 그대로 두면 이자만 70만원을 넘길 수 있다. 원금을 언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하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00만원을 빌리고 이자도 원금도 갚지 못했다고 하자.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고 추가 대출이 막히며 다른 정책서민금융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다. 금액이 작아 파산에 이를 규모는 아니지만, 이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라면 문제는 100만원이 아니라 전체 채무 구조에 있다. 그 경우 대출을 더 찾는 대신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순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이자뿐이며 그 이자율도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낸 이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액이 작아 대출약정 인지세도 부과 대상 구간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과 함께 안내받는 근로장려금이나 복지 급여는 성격이 다르므로 세금과 수급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원금은 언제든 갚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여유가 생기면 원금부터 줄인다. 원금이 남아 있는 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 이자는 원금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 매달 내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오래 두는 것이 이 상품에서 가장 흔한 손실 경로다.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면 연체하기 전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397에 상담한다. 성실상환 실적이 끊기면 금리 인하 단계가 되돌아가고 추가 이용도 막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이면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철회 기한을 확인해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이 급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이 상품의 차별점은 금액이 아니라 상담이다. 100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가 답이고, 그 판단을 센터에서 함께 하도록 설계돼 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대출 자체가 아니라 사칭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반복해서 신고된다. 요건에 맞지 않아 거절된 뒤 기준 설명을 두고 다투는 민원도 있다. 이자만 내면 되는 구조를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만기에 상환 요구를 받고 놀라는 경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