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새출발기금은 상품이 아니라 한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창구 업무를 함께 맡는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이다.

조정 방식이 둘로 나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부실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직접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이다. 아직 연체가 깊지 않지만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금융회사가 채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조건만 바꾸는 중개형이다.

매입형에서는 갚을 상대방이 바뀐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 뒤로는 기금과 맺은 약정에 따라 갚는다. 중개형에서는 상대방이 원래 금융회사 그대로다. 이 차이가 감면 범위를 가른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다. 내가 부실차주인가 부실우려차주인가, 내 대출이 조정 대상인가, 그리고 조정 뒤 어떤 기록이 남는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대상 확인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입형에서 원금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을수록 감면 폭이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이 없고 금리만 바뀐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넘는 부분을 9%로 낮추고, 연체 30일 이후면 별도로 정한 낮은 금리 구간으로 조정한다. 무담보 5억원과 담보 10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가 대상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장 나쁜 결과는 재산이 반영돼 감면이 거의 없는 채로 기록만 남는 경우다. 원금 조정은 0%에서 시작한다. 보유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늘어나고, 그 대가로 공공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조정 뒤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됐던 원금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면을 받는 대신 치르는 것이 있다.

세금

채무 감면 자체로 개인 채무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자와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장부와 세무상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폐업 여부와 함께 세무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국세·지방세 체납은 이 프로그램의 조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부실우려차주 판정 사유가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조정 뒤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해지된다. 감면됐던 원금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된다. 갚기 어려워졌다면 해지되기 전에 운영 기관에 먼저 알린다.

새출발기금 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한다. 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여 있다면 어느 절차가 전체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공공정보는 약정할 때 등록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전에는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므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자금 조달 방안을 먼저 세워 두고 신청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은 운영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핵심 차이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채무를 한 번에 다루고 상환기간이 길다는 점이 다르다. 대신 한시 프로그램이라 사업 영위 기간과 업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대상이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감면 폭과 기록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 준다는 말만 보고 신청했다가 보유재산이 반영돼 감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이 막힌 것을 뒤늦게 알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 대상자 안내를 사칭한 문자와 대행 수수료 피해는 운영 기관이 반복해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