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무·저해지 환급형은 별도의 상품 이름이 아니라 보험의 환급금 설계 방식이다. 같은 보장을 갖는 계약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표준형으로 팔고 다른 하나는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줄인 형태로 판다. 후자가 무해지형과 저해지형이다.

보험료가 싸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보험회사가 중간에 돌려줄 돈을 계산에서 빼거나 줄이면 그만큼 매달 받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여기에 계약자 일부가 중간에 해지할 것이라는 가정, 곧 해지율 가정이 들어간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회사가 남기는 재원이 커지고, 그 재원이 남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이는 구조다.

그래서 이 구조는 계약자를 두 부류로 나눈다. 납입기간을 끝까지 채운 사람은 표준형보다 싼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는다. 납입 도중 해지한 사람은 낸 돈을 거의 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보장도 사라진다. 상품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서게 되는가가 결과를 정한다.

이 구조가 급격히 늘면서 감독당국이 개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산출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약관을 정비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절판 마케팅과 환급률 설명 방식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판매 현장에서 환급률만 앞세워 저축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의 흐름은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앞뒤가 완전히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구조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예시표다. 월 10만원을 20년간 내는 무해지형 계약을 가정하자. 7년째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840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0원이고 보장도 끝난다. 같은 계약을 20년 채운 뒤 해지하면 표준형과 비슷한 환급금을 받는다. 판매 현장에서 쓰이는 환급률이라는 표현은 그 시점에 낸 보험료 총액 대비 환급금 비율을 뜻한다. 100%를 넘는 숫자가 제시되더라도 그것은 납입을 모두 마치고 다시 상당 기간이 지난 특정 시점의 값이며, 그 전 구간에서는 훨씬 낮거나 0이다. 환급률 숫자를 볼 때는 반드시 몇 년째 값인지를 함께 본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10만원, 20년 납입 무해지형 계약에서 7년째에 보험료를 못 내 계약이 실효되고 해지로 정리되면, 그동안 낸 840만원이 그대로 사라지고 보장도 없어진다. 저해지형이라 해도 표준형 환급금의 일부만 받으므로 손실 폭은 여전히 크다. 같은 기간 표준형이었다면 일정 금액의 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여지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면 보험료가 낮다고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이 중도 해지 시 포기 금액으로 옮겨져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무·저해지형이라고 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 안에는 무·저해지형이라도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이 상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환급률의 기준 시점과 납입 중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은 설명 대상의 핵심이므로 이 절차가 실제로 쓰인다.

그 이후에는 해지가 곧 손실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해지보다 먼저 감액,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동대출납입 같은 유지 수단이 이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무해지형은 해약환급금이 없어 자동대출납입과 감액완납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은 납입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납입 완료 시점이 가깝다면 그 지점을 넘기는 것과 지금 정리하는 것을 숫자로 비교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보장을 다른 환급 설계로 팔기 때문에 표준형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핵심 차이보장 내용은 표준형과 같다. 다른 것은 중간에 그만뒀을 때의 결과뿐이다. 따라서 선택 기준은 보장이 아니라 납입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환급금 설명에 몰려 있다. 환급률 숫자만 기억하고 가입했다가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설명받았다는 주장, 곧 판매가 중단된다는 이유로 서둘러 가입했다는 절판 마케팅 관련 민원도 반복된다. 감독당국이 이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상품구조와 약관을 정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