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파킹통장은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있는 상품 종류가 아니다. 실제 계약은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여기에 높은 이율과 조건을 붙여 팔면서 시장에서 굳어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법적 성격은 예금이다. 맡긴 돈을 언제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갚을 채무를 진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서 가입해도 같은 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 상품이 나온 이유는 단기자금 유치 경쟁이다. 정기예금은 자금을 묶어야 하지만 파킹통장은 묶지 않고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자금이 급한 회사일수록 높은 이율을 내건다. 높은 이율 자체가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한도, 그리고 그 이율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우대기간이 끝난 뒤의 금액에는 기본이율이 적용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의 이자는 한도와 조건이라는 두 관문을 지나야 결정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일별 잔액 × 적용이율 ÷ 365를 쌓아 지급한다. 우대 한도가 5,000만원, 우대이율이 연 3%, 초과분 기본이율이 연 0.1%라고 하자. 1억원을 넣으면 앞의 5,000만원에는 150만원, 나머지 5,000만원에는 5,000원이 붙어 세전 이자는 150만 5,000원이다. 전액에 연 3%가 붙는다고 계산하면 300만원이니 실제로는 절반에 그친다. 매일 지급 방식이면 쌓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단리보다 조금 커진다. 다만 그 차이는 한도 초과나 조건 미충족의 영향에 비하면 훨씬 작다. 이자를 좌우하는 것은 지급 주기가 아니라 한도와 조건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가장 흔한 손실은 이자다. 한도를 크게 넘겨 넣어 두면 초과분은 사실상 보통예금 이율만 받는다. 앞의 가정대로라면 1억원을 넣고도 절반의 이자만 받는다. 더 큰 손실은 신용에서 온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회수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초과 예금자의 회수율은 회사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비도 유지비도 없다. 이 상품의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조건과 한도의 형태로 나타난다.

세금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매일 지급하는 상품이면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해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 상품의 성격이다. 언제 빼도 이미 쌓인 이자는 남는다. 그래서 이율이 내려가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택이 늘 열려 있다. 문제는 옮겨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옮길 때마다 새 계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걸림돌이다. 신규 계좌는 대부분 한도제한계좌로 열려 이체와 인출 한도가 낮다. 큰 금액을 옮기려면 해제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된 이율과 실제 적용 이율이 다르거나 한도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짧게 돈을 두는 상품끼리 놓고 보면 이율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핵심 차이파킹통장은 이율을 확정해 주지 않는 대신 언제든 뺄 수 있다. 정기예금은 반대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돈을 언제 쓸 것인지에 달려 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이율과 한도에서 나온다. 광고 이율이 전액에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한도까지만 적용된 사례, 우대기간이 끝난 뒤 기본이율로 떨어진 것을 뒤늦게 안 사례가 반복된다. 이율 인하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규 가입자에게만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제외됐다는 민원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