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저축보험은 목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보험계약이다. 사망보장은 최소한만 붙어 있고 대부분의 보험료가 적립에 쓰인다. 겉으로는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보험이고, 그래서 적금에 없는 비용 구조가 있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회사가 매월 공시하는 공시이율이 붙는다.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시장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운용 결과가 나빠도 약속한 이율은 지급되므로 위험은 회사가 진다.

적금과 갈리는 지점은 비용이다. 적금은 낸 돈 전액에 이자가 붙지만, 저축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를 먼저 뗀 나머지에만 이율이 붙는다. 이 사업비를 초기에 앞당겨 떼기 때문에 가입 후 몇 해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낸 돈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의 비과세와 최저보증이율에 있다. 즉 짧게 굴릴 돈에는 불리하고, 오래 두는 돈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구조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낸 돈이 그대로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단순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직전 적립금에 매달의 적용이율을 더하고 이번 달 순보험료를 합해 계산한다. 월 20만원을 내고 사업비가 첫해 12%라고 하자. 적립되는 돈은 17만 6,000원이므로 그해 이율이 3%라도 적립금은 낸 돈보다 적다. 낸 돈을 넘어서는 시점은 사업비를 다 회수한 뒤이고 상품에 따라 여러 해가 걸린다. 그래서 저축보험을 볼 때 확인해야 할 숫자는 이율이 아니라 연차별 환급률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냈다고 하자. 초기 해지환급금이 낸 돈의 70% 수준이면 336만원을 받고 144만원이 사라진다. 가입 첫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절반에 못 미치는 상품도 있다. 손실의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이미 지출된 사업비이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상품의 비용은 전부 보험료에서 미리 빠지며 통장에는 찍히지 않는다.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른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일시납은 납입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다. 10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도 함께 사라지므로 세금과 사업비 손실이 겹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저축보험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하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뒤의 해지는 해지환급금 기준이고 초기일수록 낸 돈과의 차이가 크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한다.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납입을 잠시 멈추는 납입유예,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이 계약에 허용되는지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해지보다 이 방법들이 손실이 작은 경우가 많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모으는 상품끼리 놓고 보면 비용을 언제 내는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적금은 중간에 깨도 원금이 남지만 저축보험은 원금이 깎인다. 그 대가로 10년을 채우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교환이 성립하려면 10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초기 해지 때 드러난다.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2~3년 만에 해지하려니 낸 돈보다 적게 돌려준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설계서의 환급률을 확정된 수치로 이해한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설명받아 가입한 경우도 자주 접수된다. 판매 단계의 설명과 서류가 어긋날 때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와 청약서 자필서명이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