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금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일반 연금보험은 세금 혜택의 방식으로 연금저축과 갈린다. 연금저축은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세금을 내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낼 때 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받을 때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부른다.

적립금에 붙는 이율은 두 가지다. 가입할 때 이율을 확정하는 확정금리형과, 회사가 매월 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이다. 금리연동형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시장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율의 실제 값은 회사와 시점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공시실에서 확인한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되고 운용 성과가 나빠도 약속한 이율은 지급된다. 위험을 지는 쪽이 회사라는 점에서 변액연금과 정반대다. 그 대가로 회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다.

이 상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 55세보다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고 오래 굴리려는 사람의 수요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사업비를 거쳐 적립금이 되고, 적립금은 연금액으로 환산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직전 적립금에 매달 붙는 이율을 더하고 이번 달 순보험료를 합해 계산한다. 월 30만원을 내고 사업비가 8%라고 하자. 적립금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27만 6,000원이다. 연금액은 연금개시 시점 적립금에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률을 곱해 정한다. 이 지급률에는 평균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이 들어간다. 적립금이 같아도 생명표가 바뀌면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이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내고 해지했다고 하자. 초기 해지환급금이 낸 돈의 70% 수준이면 324만원이 사라진다.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때문에 가입 초기일수록 손실 비율이 크다.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에서 추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따로 청구되지 않고 보험료에서 미리 빠진다.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다.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못 채우면 이자에 15.4%가 과세된다. 종신형 연금은 별도 요건이 있다.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고,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으며, 사망하면 계약이 소멸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근거한 권리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하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뒤의 해지는 해지환급금 기준이고 초기일수록 낸 돈과의 차이가 크다. 해지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한다.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납입을 미루는 납입유예, 적립금 범위에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이 계약에 허용되는지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요건도 함께 깨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연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상품은 세금을 언제 깎아주는가로 갈린다.

핵심 차이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없다. 일반 연금보험은 뒤쪽을 택한 상품이다. 다만 그 비과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설계서의 예시 숫자와 실제 적립금이 벌어질 때 몰린다. 공시이율이 계속 내려가면 예상 연금액도 함께 줄어드는데 이를 확정된 금액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연금으로 설명해 판매한 뒤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다투는 유형도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