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연금저축보험은 세법이 정한 연금계좌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형태로 만든 상품이다. 같은 연금계좌를 증권회사가 만들면 연금저축펀드가 된다. 이름은 보험이지만 세제 혜택의 뼈대는 세법에서 나온다.

핵심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다. 낸 보험료에 대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면서 세율을 낮추는 구조다. 일반 연금보험이 낼 때 공제가 없고 받을 때 비과세인 것과 정확히 반대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되고 회사가 매월 공시하는 공시이율이 붙는다.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시장금리가 내려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대신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세제 혜택으로 유도해 스스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혜택에는 조건이 붙는다. 만 55세 전에 찾아 쓰면 혜택을 되돌려 받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세금을 깎아주는 시점과 걷어가는 시점이 수십 년 떨어져 있는 것이 이 계약의 뼈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직전 적립금에 매달 붙는 공시이율을 더하고 이번 달 순보험료를 합해 계산한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더해진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한 해 600만원을 냈다고 하자. 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79만 2,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여서 99만원이다. 이 환급액은 적립금 수익률과 무관하게 확정된 이득이고,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낸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한 해 60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내고 세액공제로 237만 6,000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자. 4년째에 해지하면 사업비 탓에 해지환급금이 낸 돈에 못 미치는 데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도로 내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낸 돈의 20~30%를 잃는 결과가 될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 형태의 연금저축은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보험료에서 미리 뗀다.

세금

납입 단계에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 개인형 계좌를 합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다.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른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중도해지는 두 겹의 손실을 낳는다. 하나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기타소득세 16.5%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과세에서 빠지므로 해지 전에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상품에 따라 납입유예를 신청한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이전 제도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고 이때는 해지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가 없다. 다만 보험에서 옮길 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이라 초기에는 손실이 확정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원금 보장과 수익 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핵심 차이세액공제 한도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같다. 갈리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지와 정해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의 다수는 중도해지에서 나온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해지할 때 그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돌려낸다는 점은 계약 시점에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납입 여력을 넘는 보험료로 설계돼 몇 년 만에 실효되는 계약, 연금저축이 아닌 다른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계약도 반복되는 유형이다.